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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변호사 최신글

[이세영의 세상읽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내 집 마련 희망고문’ 안되게 해야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에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주거기본법 제2조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은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고 국민의 주거

이세영 변호사
[이세영의 세상읽기]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매매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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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본문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정하고, 단서에서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한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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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뷰로크라시(bureaucracy : 관료주의)와 휴머노크라시(humanocracy : 사람 중심주의)의 충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자가 휴가를 낼 때 신고 절차상의 경미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문 등을 작성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는 행위, 결혼반지 착용이 일에 대한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수회에 걸쳐 결혼반지를 빼도록 명령하는 행위, 허리디스크로 인해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이르자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형력의 행사와 모멸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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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 읽기] 담장 밖 담장에는 죄가 없다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력구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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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 읽기] 세종시 vs LH, LH ‘의문의 1승(?)’

세종시장은 2021년 2월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 후 최초로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종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세종시 일각에서 세종시장의 개발부담금 부과 조치가 너무 늦어 개발부담

이세영 변호사
[이세영의 세상읽기] 상속·증여세 유예나 폐지로 ‘백년기업’육성해야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중견기업이고 이 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세제상의 지원 등을 통해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존속, 히든챔피언 탄생을 돕는 것은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이세영 변호사
[이세영의 세상읽기] ‘육아, 국가책임으로’

최고규범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인간존엄성 규정은 헌법규범 가운데에서도 근본규범으로서 모든 국가작용의 목적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모든 법규범의 효력과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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