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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신글

"현대차와 김앤장의 '뒤집기' 공모, 한국경제 골병든다"

[기고] "진짜 산업경쟁력 원한다면 불법파견부터 해결해야"

6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실 주최로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항간에 풍문처럼 들리던 현대자동차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헌법소원을 통한 대법원판결 뒤집기'프로젝트가 서서히 모습을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물타기' 즉각 중단되야

[기고] '불법파견 철폐'는 이번에도 헛된 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오는 13일에야 비로소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처음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초 고용노동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시 약속한 가이드라인 확정 시기 3월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뜨거운 감자 '초과이익공유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고] '반시장'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아전인수'

지난달 정운찬 전 총리(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후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수정치권은 물론, 최중경 지경부장관과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대차, 지엠 만이 아니라 폭스바겐·도요타를 보라

[기고] 고용 '경직'이 아니라 '유연'이 문제다

지난해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파기환송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대차의 장밋빛 환상, 아니면 거품폭발의 전주곡?

[기고] 현대건설 인수,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하려고 하는가?

최근 한두 달 사이 일간지 하단 광고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현대그룹은 '세계 제 1의 자동차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현대차그룹의 발전을 한편으로 기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현대차그룹 정몽구회장이 한 인터뷰 내용 '현대건설을 인수할 여력도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편법의 고수와 반칙왕들의 '쇼'는 끝났지만…"

[기고] 현대차의 '저진로 전략', 아킬레스건 될 것

9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12대 재벌총수들과의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에 대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지닌 진의여부를 둘러싸고 약간의 해프닝이 연출되었지만, 예상했던 바대로 그 자리는 재벌대기업의 동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갑'과 '을'의 불평등 직시하는 게 '상생' 출발점"

[기고] 대기업發 상생협력 방안의 함정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벌의 상생협력방안을 한번 자세히 보자. 현재 발표되는 있는 내용들은 방안 자체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재벌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이루어지는 협력방안에 불과하다. 1차 하청업체를 넘어서 2차, 3차 하청업체까지 지원하고 혜택을 주겠다고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해외에서 싼 '현대차', 국내 가격 급등한 까닭은?

[기고] 해외에선 출혈판매, 국내 소비자만 '봉'

더 큰 문제는 국내 판매가격의 일방적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해외에서는 저가할인과 출혈판매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국내산 현대차의 국내 및 해외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는?

[기고] 부당 내부거래, 언제까지 묵인해야 하나 <下>

재판부도 실형을 유보하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84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7월 현재 정몽구회장이 기부한 금액은 글로비스 주식 900억 원을 자신이 만든 해비치 재단에 출연한 것뿐이다. 정몽구회장의 사회공헌 약속대로라면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목표는?

[기고] 부당 내부거래, 언제까지 묵인해야 하나 <上>

자동차 관련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정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의 연관생산이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자동차와 직접적인 생산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계열사, 특히 재벌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매우 높게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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