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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최신글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이 아닌 이유

[복지국가 SOCIETY] 복지국가의 사회수당은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잘못된 용어다. 어떤 실질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명칭이 정확해야 한다. 가령 고양이에게 호랑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면, 이는 누가 봐도 틀린 것이다.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명(正名), '바른 이름'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널리 회자된 '재난기본소득'은 정명이 아니다. 실질이 명칭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지금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줄푸세' 한계 못 벗어났다"

나는 이번 대선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결 구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국가의 역할 강화에 더 적극적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시장은 정상이 아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4.27 선거, 진짜 승자는 '보편적 복지'다"

[복지국가SOCIETY]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이 가야할 길

.2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한나라당의 만년 아성이던 분당에서 여당이 패배했고,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였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여당이 졌으므로, 이는 누가 봐도 한나라당의 명백한 패배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지도부가 사퇴하였고, 책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너도 나도 '복지', 세금 안 내고 누릴 거야?

[프레시안 books] 선대인의 <프리라이더>

내가 보기에, 이 책의 제목 '프리라이더'는 그리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무임승차라는 뜻인데, 이 말은 시장주의자들(경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이 복지를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복지 국가 옹호자들을 비판할 때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건강보험 하나로', 제대로 된 비판을 원한다"

[복지국가SOCIETY] "의료비 폭탄, 이대로 둘 건가?"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세간의 평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한다. 이 또한 세간의 평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치적 귀결이다. 이렇듯 매사에는 평가(비판)가 따르기 마련이다. 중요한 사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벼랑 끝으로 돌진하는 의사들…90%는 죽는다

[복지국가SOCIETY] 한국 의사, 무엇을 할 것인가

민생이 어렵다. 최근 10여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으로 인해 우리네 민생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데 더해, 최근의 세계적 경제 위기로 민생은 더욱 불안해지고 힘겹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시기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증세를 추진하여 국가 재정을 늘림으로써 민생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강만수의 복수?…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 그들

[기고] 의료 민영화 이념의 섬뜩함

2008년 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았다. 필자는 제주에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마지막 날에는 영화관 복도까지 관객으로 넘쳐났다. 결국, 연장 상영을 결정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식코>를 볼 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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