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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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 구호, 그대로 베껴 써도 환영입니다"
[복지국가SOCIETY] "정동영·천정배·이인영을 응원하는 이유"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의 일대일 대결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권의 좀 더 세련된 '자유주의 선진화론'과 범야권 연합세력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정면대결을 벌이는 노선과 정책의 각축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가짜 진보'는 가라!…'수다쟁이 운동'이 온다"
[복지국가SOCIETY]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열쇠는 풀뿌리 운동"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경제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같은 국민이 맞는가? 서민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산층 사람들조차 "소외감을 느낀다. 사는 게 불안하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인가?"
[복지국가SOCIETY]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논쟁을 벌였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지하듯이, 이 의제를 제기한 것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었고, 이를 정치적 의제로 키워낸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측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의
"다 함께 '커피 당의 수다쟁이'가 되자"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년여 동안의 복지국가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각종 연구 및 정책의 성과물을 모아 3월 8일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3월 15일에는 복지국가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주요 정치인, 노동시민사회단
"문제는 지방정부다"
[복지국가SOCIETY] "어느 쪽이 '정상' 지자체인가?"
2010년 3월 15일은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 국민에게 제안된 날이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행사를 주관하였으나, 기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진보개혁 정치를 대표할 만한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
그나마 있던 복지마저 줄이는 친서민 정부?
[기고] "잔여적 복지마저 위험하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적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대외 의존적 개방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2009년 동안 우리나라는 빚을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북유럽 복지사회, 부러워만 말고…"
[복지국가SOCIETY]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화두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바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개개인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종교에 몰입하거나 세상과 담 쌓을 특별한 재
전원 무상급식 vs 선별 무상급식, 당신은 어느 편?
[복지국가SOCIETY]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한 모임에서 "경기도 의회에 박
"민주당과 진보정당, 치킨게임은 공멸의 길"
[복지국가SOCIETY] 진보개혁정치 세력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지난 10월 28일 치러졌던 국회의원 재보선은 진보개혁정치 진영에게 심각한 패배와 함께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여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죽을 쑤고 있음에도, 진보개혁정치 진영의 실력이 여전히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진보 정치에서도 김대중·노무현 나와야…"
[복지국가SOCIETY] "'민주 대 반민주' 대신 '신자유주의 대 민생민주주의'"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로부터 3개월도 채 못 지나,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8월 23일 국장의 영결식을 거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 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