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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최신글

상생적 자유주의란?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24>

즉, 대기업과 중소영세 기업 간의 균형발전, 산업간 균형발전, 공정한 소득분배, 재벌의 횡포 방지, 계층 간 조화와 상생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 경제민주화란 말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에 주로 노조의 경영 참여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상생의 원리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22>

상생의 원리는, 내가 소중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 생명체 및 존재도 모두 소중함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야 함을 말할 뿐이다. 이 상생의 원리는 자유주의의 관용의 원리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자유주의 비판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21>

자유주의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소외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지적은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주의를 보완하는 다른 원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6 : 신자유주의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20>

현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천박한 천민자본주의는 지난 30년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것이다. 앞의 칼럼 "사회적 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의 신자유주의 말고도 과거에 사회적 자유주의(19세기 말 영국)와 질서자유주의(2차대전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 5 : 복지국가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9>

지난 칼럼에서는 2차대전 이후의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보았다. 오늘은 2차대전 이후의 선진국 전체의 흐름이었던 복지국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 4 : 질서자유주의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8>

현대 영미의 신자유주의자들보다 30년 먼저 케인즈의 개입주의를 맹렬히 비난한 사람이 있다. 서독 질서자유주의(Ordo Liberalismus)의 대표인 오위켄(Walter Eucken, 1891∼1950)이다. 2차대전 이후 서독은 패전의 폐허 위에 유럽 제일의 경제 강국을 건설한 '라인강의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3 : 사회적 자유주의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7>

지난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은 19세기 초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이후 19세기에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대 영국은 세계 제일의 산업기술과 전 세계에 널린 광대한 식민지라는 두 가지의 막강한 경쟁력 덕분에 압도적인 세계제일의 경제 대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2 : 자유방임주의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6>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스스로 확립된다. 이 체계하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근면과 자본을 바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1 : 중상주의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5>

요즘 우리나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관한 논란으로 매우 뜨겁다. 이 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은 항상 옳으며 자유무역은 교역 당사국 쌍방 모두에 항상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 이래 이는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사회주의의 실패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4>

전번 글에서 정부와 국가의 실패를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주의의 실패를 살펴보자. 정부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면을 완전 관리하는 것이 사회주의이므로 사회주의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의 극단적 형태이다. 자본주의의 성공에 대응하는 사회주의의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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