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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최신글

정부의 성공과 실패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3>

앞의 두 글(☞관련기사 11일자 "시장의 힘"과 19일자 "시장의 실패" )에서 본 시장과 자본주의의 성공과 실패에 대응하여 정부와 국가의 성공과 실패도 존재한다. 노동자들의 빈곤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서 19세기 말부터 서구에서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공공복지제도는 1880년대 프로이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시장의 실패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2>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는 빈부격차와 빈곤, 불황과 대량실업, 독점화, 공공재(公共財)의 공급부족, 외부효과(공해 등)와 같이 여러 가지의 폐단들이 반드시 발생한다.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이런 경제적인 폐단들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시장의 힘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1>

한 달 이상 연재를 쉬어 미안하다. 글이 잘 안 써져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보아주면 고맙겠다. 1990년초에 쏘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경제들이 와해된 이후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란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파레토의 잠꼬대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10>

자유주의 얘기만 계속하면 재미 없으니까 오늘은 딴 얘기를 해보자. 엉터리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교과서마다 실려서 자명한 정설인 양 가르쳐지고 있는 이론이 있다. 파레토 개선과 파레토 최적 이론이 그것이다. 이 이론은 이태리의 저명한 경제학자 겸 사회학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9>

오늘은 자유주의가 진보적인가 아니면 보수적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아마도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큰 혼란의 요인일 것이다. 자유주의는 수구⦁보수적인 생각 같기도 하고, 진보적인 생각 같기도 하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사상과 비판의 자유, 그리고 관용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8>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2)

밀의 말과 같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유이다. 자유 중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되었던 것은 16세기 초의 종교개혁과 그로부터 촉발된 15세기 중엽과 16세기 전반의 종교전쟁에서 나타난 신앙과 양심의 자유였다. 오랜 종교전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만인평등ㆍ개인주의ㆍ자기책임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7>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 (1)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이번부터 두 번에 나누어 싣는다. 자유주의는 건강한 근대 민주시민사회의 운용에 필수적인 기본원리를 갖고 있다. 이 기본원리들은 오늘날의 현대 민주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생명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2차대전 이후 후진국 중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자유주의란?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6>

지난 세 번째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개인의 사회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는 사회사상을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에는 자유주의의 의미가 매우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평등에 관하여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4>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현대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등에 관하여 서로 상충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평등을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한다.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및 UN인권선언이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자유란 무엇인가?

[이근식의 '상생적 자유주의']<3>

이 번 글에서부터 상생적 자유주의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자. 먼저 자유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자. 자유의 세 가지 용법 자유(自由)란 현대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평등이나 정의보다도 더 인기 있는 말이다. 이념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대개는, 추구하는 이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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