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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최신글

미-중 싸움에 등 터지는 필리핀-한국

[원광대 '한중 관계 브리핑'] 남중국해와 사드, 필리핀과 한국의 운명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로 연일 조용할 날이 없다. 지구인이 하나 되는 축제 개막식을 며칠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미국의 암투에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남중국해 중재안 최종 판결이 지난 7월 12일 발표됐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언론들이 중국이 대패했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중재를 신청한 필리핀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중국, 영국에 그렇게 공을 들였건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시장 경제 지위 획득 위기 맞은 중국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결정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각 국가들은 조심스럽게 그 영향을 살피는 가운데 한껏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점차 안정되어가는 모습이다. 한국은 브렉시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경제 특성상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이웃 중국도 표면상으로는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중국이 '스모그세(税)' 부과한다고?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의 교통 체증 유발 부담금

최근 며칠간 한국과 중국의 언론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가 떠들썩하다. 또 환경 문제다. 한국에서는 요사이 맑은 하늘을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국토 전체가 미세 먼지에 휩싸여 있다.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인지, 어떤 다른 이유로 미세 먼지가 심각하게 증가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미세 먼지로 인해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자 졸지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생물 자원도 무기화하는 중국, 우리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하는 중국

봄이 되니 산이나 들이나 길거리에 푸릇푸릇 풀들이 돋아나고 알록달록 꽃들이 피어나 봄을 맞는 이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한다. 누구나 봄이 되면 캐서 나물로 무쳐 먹고 약으로 다려 먹던 시절이 먼 과거가 아니다. 최근 생명유전자원 보존과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열띤 논의 때문에 이들 하나하나가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의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중국이 답이다

[원광대 '한중 관계 브리핑'] 중국 법률 시장, 잠재성 크다

법률 시장의 최종 개방을 앞두고 여론이 떠들썩하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법률 시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최종 개방되면, 이들 국가의 로펌이 국내에 법무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 국내 로펌들의 업무 범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진다. 때문에 국내 로펌들이 긴장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중국, FTA 체결하는 진짜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중 FTA 최종 발효…향후 과제는?

2015년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었다. 본 협정이 6월 1일 정식 서명된 후, 약 6개월 만이다. 국회 비준도 별 탈 없이 통과했다. 양국 정상 간 연내 발효라는 정치적 약속은 이행됐다. 한-중 FTA가 정실 발효됐지만, 양국의 민감한 분야인 서비스 및 투자분야 개방은 후속 협상으로 늦춰진 상태이다.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환경을 놓고 벌이는 기싸움, 기후 변화 새 질서는?

[원광대 '한중 관계 브리핑'] 중국, 신(新)기후 변화 체제 협상 주도하나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이다. 수많은 국제 회의 중 하나에 불과한 이번 회의에 '인류의 생존'이라는 추상적이고 거창한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수면 아래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도서국(島嶼國)이나 국토의 많은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중국도 고령화 사회 고민, 정년 연장이 해결책?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고령화 극복, 정년 연장이 근본 해결책 아냐

한국은 이미 초고속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06년 '세계인구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교수는 한국이 300년 뒤 역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또 2050년에는 노인이 노인을 책임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중의 초고령사회 대안책, 정년 연장 이에 최근 박근혜 정부는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한중일 3국,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민족주의에 갇힌 동북아

최근 지구 반대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오는 난민 소식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역사책을 통해서 느꼈을 전쟁의 고통과 아픔이 동시대를 사는 다른 민족에겐 오늘 당장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매일같이 보도되는 시리아 난민들의 죽음 소식과 유럽 각국이 난민 수용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들이 남일 같이만 느껴진다. 터키 해안에서 발견된 세 살배기 아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항일 공로자 찾아내 보조금 주는 중국…한국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하는 한국의 현실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라를 되찾은 지 70년이 되었는데도 나라 안팎은 여전히 화해와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다. 한중일 간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내부 사정은 또 어떠한가. 목함지뢰 사건과 북한의 일방적인 표준시 변경으로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되어가고 있다

윤성혜 원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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