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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 최신글

왜 헌법은 우리를 배신하나?

[서리풀 논평] 시민이 이끄는 개헌 논의를

17일인 제헌절이 막 지났다. 제대로 공휴일 취급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헌법'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인지, 별 '임팩트'가 없다. 의례적인 언론 보도와 특집 기사가 있지만, 공론장에 도달하는 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조용함은 헌법의 현실과 그것의 전(全) 사회적 기초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일 터, 꼭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되돌아봐도 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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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아닌 미국 본토 방어가 목적!

[서리풀 논평] 사드 : '제국'의 포로가 된 '민중'의 삶과 건강

이 땅의 그 누구도 격랑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이 주간 논평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배치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좋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공유한다고 천명한 터에, 거기에 통째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우리 연구소가 주업으로 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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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박근혜 정부는 GMO에 집착하나

[서리풀 논평] GMO의 '정치경제'를 드러내는 것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가 다시 말썽이다. 몇 가지 일이 겹쳤는데,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농업진흥청이 유전자 변형 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적극 변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농업, 환경, 시민, 소비자 단체는 큰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관련 기사 : '농진청 GM 작물 개발 반대 전국 행동의 날' 열려)GMO가 환경과 건강, 농업에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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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진실, 더 불평등한 영국으로!

[서리풀 논평] 브렉시트, 더 불평등한 국민 국가로의 회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라는 낯선 말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여러 군데서 온갖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방송사는 긴급 좌담에,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도 난리가 났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지는 해라고는 하지만 영국은 명목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5~6위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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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노예! 이사장 개 키우고, 공사 동원되고…

[서리풀 논평] 정신 장애, 배제와 차별을 넘으려면

"정신 건강도 건강권이다"라는 제목으로 '서리풀 논평'을 쓴 때가 2015년 4월이다. (☞관련 기사 : 정신 건강도 건강권이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외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으니, 다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우울증 병력을 가진 조종사가 일부러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밝혀졌고, 그 때문에 그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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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미세 먼지 심각하니 핵발전소 건설하자?

[서리풀 논평] 미세 먼지의 의료화, 개인화, 그리고 기술화

건강이 나빠지고 병이 생긴다고 해야 비로소 '환경'을 알아차리는, 말하자면 환경의 '의료화' 현상은 낯설지 않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이 나빠져도, 고압선이 지나가도, 핵발전소가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도, 암이 생기고 기형 물고기가 나와야 위험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삶의 초라한 한계다. 미세 먼지라고 어찌 다를까. '삼천리금수강산'이나 '천고마비'는 잊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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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박근혜는 성남시를 괴롭히나?

[서리풀 논평] 성남시의료원과 지방 자치

지난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이 문패를 달았다. 2017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지만, 병원을 짓는 중에 기관을 먼저 '창립'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다. 당부를 말하기 전에 의료원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한다. 오랜 기간 성남시에 공공 병원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많은 당사자의 노력과 실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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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꽂힌 '코리아 에이드', 정체는?

[서리풀 논평]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생각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코리아 에이드'의 정체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 나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방문 중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외국서 '국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다고 표현해야 도리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일부 언론은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 회담에 참석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순방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안보 외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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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사건, 진실은 이렇다

[서리풀 논평] 여성 혐오, 그리고 모든 혐오에 맞서야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은 놀랍다. 한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희생되었다. 다른 말에 앞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만, 그 가족에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세 가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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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도 의료 민영화, 웬 병원 인수 합병?

[서리풀 논평] '병원 체인'을 허용할 것인가?

'병원 체인'을 허용할 것인가? 한국에서 '법인'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어려운 것은 회사,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에 상장한 큰 기업의 정체다. 1퍼센트도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재벌을 보면, 법인이란 무엇이며 또 자본주의가 말하는 '소유'는 무슨 뜻인지 난감하다. 어디 회사만 그런가.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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