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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지진 vs. 빈자의 지진, 다르다

[서리풀 논평] 형평성(또는 평등)의 '주류화'가 필요하다

경주 지역에 일어난 지진에 사람들이 분을 낸 또 다른 이유는 재난 문자 때문이었다. 여름 폭염에는 별 소용없이 신경을 거슬리더니, 막상 필요한 때는 한참 늦거나 묵묵부답. 국민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것도 비슷하다. 기술이든 관리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아예 접속도 되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오죽하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지진 경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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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메르스, 지진…공통점은 '박근혜 리스크'!

[서리풀 논평] 지진까지 보탠 '위험 사회'

경상북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 후 일주일이 다 되도록 여진이 계속된다고 한다. 우선, 피해를 보거나 불안에 잠 못 이룬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있을 큰 지진에 대한 공포가 보태졌을 터이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후유증을 줄이고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이 자연재해인 한, 지진이 일어난 후 대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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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적 자금'은 회사와 은행만 살리나?

[서리풀 논평] 거제와 울산의 고통 :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경제 5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휴가를 늘리라고 했다니, 일주일이 넘는 연휴를 누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노동 시간이 줄고 휴식이 늘어나는 것은 찬성,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이 '지역'과 무관하지 않다면, 여러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직격탄' 꼴이라 해야 한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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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진실, 권력은 지금도 좋다!

[서리풀 논평] '대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 대책 : '출생아 2만+α'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 : 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 대책 시급히 추진한다) 올 초부터 시작한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만 명이나 줄어들었으니, 마음이 급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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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지카·결핵…못 막는 진짜 이유는?

[서리풀 논평] '나라 꼴'이 이런 이유

어느 언론이 표현한 대로 "공중 보건의 위기"라고 해도 반박할 말이 없다. 15년 만에 발생한 2명의 콜레라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형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수산물을 먹은 두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형이 동일하므로 해수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질본은 동일 오염원으로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해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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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의 정치학, 녹색당이 옳다

[서리풀 논평] '교차 보조'의 악용, 전기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계절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으니 이 여름의 폭염은 곧 누그러질 것이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전기료 누진제 시비는 한참 더 갈 것으로 보인다. 겨울에도 전기료 걱정을 해야 한다지 않는가. 방향은 다를 터이나, 이 논란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여름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기료 누진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 더 쉽게 더 싸게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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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지고 포켓몬고 뜨고, 이젠 '오바마 의료'

[서리풀 논평] 전략이 아닌 '국가 전략'과 '정밀 의료'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관련 자료 :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선정) 본론에 앞서 우선 말을 시비한다. '전략(戰略)'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지만, 단어의 한자(戰)가 직접 나타내듯이 전쟁에 대한 은유임이 분명하다. 한국말(정확하게는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한자 말)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 말, 그리고 그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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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vs. 박근혜, 누가 더 '도덕적'인가?

[서리풀 논평] 청년 수당 반대는 '도덕적'인가

서울시가 하겠다는 청년 수당을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다. 놀랍지 않다. 진작 반대 의견을 냈고, 사전에 '경고'까지 했던 일이다. '전과'도 있다. 작년(2015년)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하겠다는 공립 산후조리원을 무산시킨 실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반대했다는 것 그 자체보다 무슨 이유를 앞세웠는지 '명분'에 주목한다. 그 명분이란 이 정부의 철학과 이념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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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한 끼 3만 원', 진실은 이렇습니다

[서리풀 논평] '김영란법'과 더 많은 민주주의

합헌 결정 이후 한국기자협회가 낸 성명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아니, 한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낸 역사적 기록이다.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 "사정 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을 제한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한 여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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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는 안전하다고? 500만이 죽을 수 있는데…"

[서리풀 논평] 사드 전자파의 건강과 정치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드가 배치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관련 기사 : 한민구 장관 "내 몸으로 직접 시험"…성주 주민들 격앙) 직접 실험하겠다니, 사드가 무슨 전자레인지인가. 앞에 서 있어도 몸이 날아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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