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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방지법, 기업의 '흡연 색출'을 보면 안다

[서리풀 논평] '건강 감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건강 감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세 가지 사례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테러 방지법'과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사례 1. 아동 학대 예방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 접종과 건강 검진, 진료 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6세 영유아가 8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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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홍준표가 불안하다?!

[서리풀 논평] 총선 (개그) 콘서트?

'총선 (개그) 콘서트'를 시청하는 것에 그칠 것인가 매일 4월(!) 총선 이야기를 듣지만 오리무중이다.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당, 누가 나설지도 모르는 우리 지역의 후보자, 많은 정당의 종잡을 수 없는 정체성….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이런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과 '지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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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지카 뺨치는 C형 간염, 도대체 왜?

[서리풀 논평] 계속되는 C형 간염 사고를 막으려면

계속되는 C형 간염 사고를 막으려면 또 C형 간염 사고가 터졌다. 서울 목동의 한 의원에서 100명 가깝게 환자가 생긴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원주의 한 정형외과가 '감염원'이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100여 명이 간염에 걸렸다고 한다. 제천의 한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역학 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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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모기를 격리하고 성관계를 금지하나?

[서리풀 논평] '지카' 유행,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카' 유행,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명절은 담론의 온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설날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만큼이 될 수는 없으나, 이번 설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지카')도 자주 입길에 오르지 않을까 한다. '지카(Zika)'라는 낯선 이름이지만, 충분히 그럴 만하다. 서른 개가 넘는 나라에 퍼진 데다, 감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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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리풀 논평] '의료 전달 체계' 생각

동네 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간단한 퀴즈 하나. 다음 두 뉴스에 같이 등장하는 말은? "의료 보험 제도 실시 이후 보험 가입자들이 의원급을 외면하고 종합병원으로만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자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 이와 같은 부작용을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정키로 하고 '의료전달체계연구소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의원급에서는 원칙적으로 응급 및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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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누리과정' 납치 사건, 진실은 이렇다

[서리풀 논평] 누리과정은 시작일 뿐이다

누리과정은 시작일 뿐이다 기어코 사달이 났다.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공통 프로그램)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미루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었다. 어떤 시·도는 아예 예산이 없고, 그나마 나은 데라고 해야 일부를 마련했을 뿐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대통령과 예산 당국은 당장 태도를 바꿔야 한다. 누가 봐도 중앙 정부의 억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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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꼭 닮은 메르스 감사, 박근혜는 어딨나?

[서리풀 논평] 메르스 감사를 다시 하라

메르스 감사를 다시 하라 감사원이 메르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누리집에 공개된 보고서만 500쪽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이다. 제대로 보기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조사할 일이 많았다는 뜻일 터. (☞관련 자료 :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의 책임자를 찾고 책임을 묻는 것은 더 그렇다. 여러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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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자!

[서리풀 논평] '연명의료법'에 대한 기대와 걱정

'연명의료법'에 대한 기대와 걱정 오랜 산고 끝에 '연명 의료'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월 8일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줄여서 '연명의료법'이라고 부르자. 법의 내용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번은 읽어 보자고 권한다. 법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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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서리풀 논평] 불가능한 권리(건강권)를 꿈꾸자!

불가능한 권리(건강권)를 꿈꾸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새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좋을까(☞관련 자료 : I Hate New Year's Day)갑자기 새해를 따질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새해조차 상품이 된 것처럼 보인다. 물건 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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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담뱃값, 영리 병원의 공통점은?

[서리풀 논평] 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초 우리는 건강과 보건의 렌즈로 한국 사회를 전망하면서 네 가지를 지적했다. (☞관련 기사 : 건강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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