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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대한민국은 누구 편인가?

[서리풀 논평] 국가의 공정성을 묻는다

국가의 공정성을 묻는다근대 이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곧 국가라도 말해도 좋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정부다. 어느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과 반목을 줄이는 '권위' 있는 조정자를 원한다. 기댈 데 없는 약자가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 노릇을 바랄 때도 많다.물론 이런 기대가 허망한 '착각'이란 비판은 오래 되었다. 국가가 계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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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이기려면 세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맞으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희망

2014년을 맞으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희망'서리풀 논평'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들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매번 다르다. 오늘은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우리'라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이고 인민이며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그러니 이번 논평은 새해 다짐이라고 해도 좋다.지난 주 2014년의 마지막 논평은 조금 어두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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