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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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공포' 초읽기, 연말이 무섭다!
[서리풀 논평] 굶주림은 추억이 아니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매주 한 차례 발표하는 '서리풀 논평'을 동시 게재합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제국을 비판하며 제국을 닮아가는 나라
[서리풀 논평] 식민의 추억, 제국의 욕망
모레가 광복절이다. 무슨 날인지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는가는 다양하다. 우연이지 모르지만 마침 들끓는 독도 문제도 그 중 하나다. 내내 그랬지만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더 심해졌다.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한
사람 잡는 폭염, 타깃은 따로 있다!
[서리풀 논평] 환경의 역습
사람마다 올 여름이 덥다고 난리다. 실제 기온이 더 높을 수도, 그냥 더 덥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덥다는 것은 어차피 주관이 섞였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치만 보면 올 더위가 유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서울의 7월 평균 기온이 지난 10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통영·제주 살인 사건, 진짜 불편한 진실은?
[서리풀 논평] 범죄의 재구성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매주 한 차례 발표하는 '서리풀 논평'을 동시 게재합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연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범죄의 재구성 범죄와 안전이 다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
박태환 금메달만 넋 놓고 기다리다가는…
[서리풀 논평] 올림픽보다 중요한 것
이번 주말이면 런던 올림픽이 시작된다. 텔레비전 화면 한 구석에 올림픽 개막 며칠 전이라는 표시가 현실감을 북돋운다. 4년 전까지는 없던 일인 것 같은데, 또 얼마나 요란할까(?) 한편으로 걱정스럽다. 올림픽에는 분명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생활에 지친 보통 사람에게
벼랑 끝 한국 경제? 진짜 무서운 것은…
[서리풀 논평] 경제 위기는 약자의 건강 위기다
경제가 심상찮다고 한다. 그냥 엄살로 받아들이기엔 위기의 징조가 많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다시 내릴 정도니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위기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늘 의심스럽다. 공연한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위기를 핑계로 없는 사람이 더
교통사고 후 병원에 실려간 당신의 운명은?
[서리풀 논평] 응급 의료, 공공이 대안이다
복지부, 자살 막자고 전 국민을 정신병 환자로?
[서리풀 논평] 잘못 짚은 정신건강 종합 대책
얼리어 글리슨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 사는 열세 살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말이 험하고 지나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한 번은 콧수염이 많은 여선생을 남자라고 대놓고 놀린 적도 있었다. 부모가 보기에도 그리 두드러진 점이 없었다. 활달하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서리풀 논평] 사법부가 시민 건강에 기여하려면
지난 6월 18일에 대법원은 '임의 비급여' 관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병원 쪽이 이를 증명하면 임의 비급여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로 정부의 정책, 병원, 환자가 모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환자의
'수가 전쟁', 의사 아닌 시민이 승리할 길은?
[서리풀 논평] '포괄 수가제' 논쟁, 시민의 관점에서 보자!
7월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DRG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텔레비전 심야 토론 프로그램이 보건의료 문제를 다룬 것이 얼마 만인가. 하지만 논쟁은 너무 늦었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제야 전후 사정을 따지는 것은, 그 사이 경과가 어찌 되었든, 전형적인 '한국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