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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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목표를 이루기 힘든 이유
[시민건강논평] 목표 달성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상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한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운 목표들을 잘 이루어나가길 소망한다. 하지만 2024년도 벌써 보름가량 지났으니, 새해 목표가 버겁게 느껴지거나
시민건강연구소
점차 거세지는 정부의 폭압 앞에서
[시민건강논평] 국가폭력 체제에 대항하자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적 영역 민영화'
[시민건강논평]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지난달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우리도 만성질환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2022년은 진보의 지체와 퇴행의 해, 이 피로감 어떻게 극복할까
[시민건강논평] 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나아가 건강, 공중 보건, 의료 논의를 '체제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제. 셋째, 사람 관점과 민주적 공공성의 토대 강화.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팬데믹이라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
[서리풀 논평] 세계화한 코로나에 맞선 시민의 대응
조금 더 안정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이 더 커질 것인가,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한 주를 맞는다. 지난 2주 모든 시민이 협력해 대응한 연대의 성적표가 썩 괜찮기를 바란다. 우여곡절이 많이 남아 있으나 안정 '경향'이 뚜렷해지면 좋겠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훨씬 더 불안하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회 전체가 멈췄다고 할 정도니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
코로나19 사태, '책임의 정치'를 묻다
[서리풀 논평] 2주 뒤를 준비하는 '시민참여형' 방역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큰 고비 하나는 넘긴 것처럼 보이니 다행이다. 이번 주에는 소규모 집단감염도 줄어들기 바란다. 하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아주 좋은 경로로 가더라도 길게 꼬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자. 현재 진행형 대책과 출구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이중적 과제다(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한 가지라 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감염병은 사회적이다"
[서리풀 논평] 시민 행동 제안 세 번째
시민 행동이 더 중요해졌지만, 코로나19에 관한 한 이번이 우리 연구소가 내는 마지막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중점은 앞서 낸 두 번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마스크 양보하기 지난주 제안과 같습니다.(☞ 바로 가기: 시민건강연구소 '시민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제안') 의료진과 방역 요원, 노인(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다중
'코로나19' 정보 역병과 싸우는 방법
[서리풀 논평] 시민 행동에 대한 두 번째 제안
지난주 발표한 시민 행동 제안이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유례없이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바로 가기 : 2월 24일 자 '코로나19 유행에, 시민은 이렇게') 필요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한다. 그 제안이 아직 유효함을 확인하면서(상황 변화에 따라 질병관리본주의 행동수칙은 바뀌었다.(☞ 바로 가기 : '코로나19 대상별 맞춤정보 '일반인'')
'코로나19' 유행에 대처하는 방법
[서리풀 논평] "'과학적 개인'이 중요하다"
거두절미, 이 시점에 필요한 시민 공동실천을 제안한다. 최고 전문가들의 권고도 참고하시라.(☞ 관련 기사 : 한겨레 2월 22일 자 '[전문] "이제 진단서 없이 병가 가능해야" 감염학회 등 권고') 1. 개인의 예방 행동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확진된 사람들의 동선을 쫓아 노심초사 불안해하는 것보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행동수칙’을 지키는 것이 몇만
차별과 혐오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서리풀 논평] 코로나19가 차별의 온상이 되지 않게
늘 어디서나 그랬다. 감염병이 혐오나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새삼 그 병 이름들을 들먹이면 오히려 되살아날까 일부러 적지 않는다.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 같으니, 잠깐 같이 생각해보자. 감염병의 이런 특성은 이번 코로나19(새로운 공식 명칭) 유행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도 아니다.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여러 곳에서 차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