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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만 만들면 '공공의료'가 완성되나?

[서리풀 논평]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체계 '큰 그림' 있나

말썽(?) 많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곧 끝난다니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약이 없다. 공공의대 설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2018년 4월에 낸 논평을 통해 의미와 한계를 짚고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관련 기사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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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

[서리풀 연구痛] 의료 인력의 '분권화'를 생각할 때

최근 한 공공병원 원장이 국회 공청회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국립의과대학병원조차 경쟁적으로 수익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사람(의사)을 구할 수 없어 고액을 주고 스카우트해야 하고, 그 인건비를 주려면 수익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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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대책, 충분할까?

[서리풀 논평] 몇 가지 정책보다 원리와 지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아니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표현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의료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는 단어는 단연 '지역'이다. 지역은 무엇이며 지역의료란 무엇인가? 그것을 강화한다는 뜻은? 사실 한국에서 이 말은 늘 마음이 편치 않은, 문제적 용어다. 정치와 경제에 밀접하며 사회와 문화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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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구충제' 항암 논란의 교훈

[서리풀 논평] '유행'의 불행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말기 암 환자가 유행처럼 늘어난다고 한다. 의학계와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복용을 말리지만, 별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놀랍지 않다. 약효가 있다 없다, 부작용이 심하니 견딜만하니, 의학적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치료법에 기대는 환자의 심정을 들어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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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인간 노동에 대한 '느린 폭력'

[서리풀 논평] 사람을 살리는 노동

김용균 재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니다. 산재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활동을 목표로 삼고 지난 26일 공식 출범한 진짜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10월 26일 자 '김용균재단 출범…"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 만들자"') 그런데도 뜬금없이 '가짜'를 떠올린 이유는 산재 추방, 건강권, 비정규직 철폐 같은 말이 아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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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

[서리풀 논평] 다양한 정신보건 '운동'을 환영하면서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을 둘러싼 시도와 노력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또한 환영할 일이다. 정신보건이 과제로 해야 할 일의 폭이 넓고 관련자도 적지 않음으로 피할 수 없는 경향이며, 또한 발전이다. 지난 주말(26일), 서울에서는 제1회 '매드 프라이드' 행사가 열렸다.(☞ 관련 기사 : kbs뉴스 10월 26일 자 '"편견·차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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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정작 '사람'이 빠져버린 '플랫폼경제'

[서리풀 논평] 무엇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인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국면 전환을 이야기하니, 이번에도 필시 경제와 혁신성장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리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에 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신성장동력'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판박이 논리, 과학기술 또는 지식기반 담론이 더 거세지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원격의료와 혁신신약은 삶과 세상의 '진보'다.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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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백인 남성'이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한 이유

[서리풀 논평] 한국 '지식체제'의 젠더 불평등

노벨상 '소동'에 관한 한 그래도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 보인다. 우리는 언제쯤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탄과 불만, 이에 편승한 자기중심적 주장은 줄어든 듯하다. 다만, 일본은 어떻고 어디는 이렇다는 올림픽형 비교는 여전하다. 우리 사회에서 (억지로라도) 지식생산과 그 체제를 생각하는 흔히 않는 기회가 아닌가 싶다. 주로 연구, 학술,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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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서리풀 논평] '노이즈 마케팅' 난무하는 국정감사를 보며…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력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국민의 여망이니 시민의 뜻이니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권자'라는 말은 아예 사어(죽은 말)가 될 지경이다. 정치체로서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입법부인 국회가 그중 더 심하다.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올해 더 나쁘다. 다들 9월 정기국회에서 무얼 할 것처럼 미루더니, 막상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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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혁'의 관점을 묻는다

[서리풀 논평] 보통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가 줄어야

검찰이 모든 의제를 빨아들인 형국이되, 방향은 압력 쪽에 가깝다. 특정인의 장관직 수행에는 의견이 확 갈리지만, 어떤 식이든 검찰 권력을 바꾸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사태의 결과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의 개혁 드라이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편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또한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처음부터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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