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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최신글

한달 3억 폭등했다 한달만에 3억 폭락한 아파트의 정체는

[기고] 허위 실거래가 신고는 중대범죄인데 왜 방치하나?

회원 대다수가 무주택자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의 인터넷 카페에 최근 집값 급락을 알리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언론 기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실거래가를 직접 올리기도 한다. 서울과 경기도 외곽지역의 아파트단지들에서 10월에 급락한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등재된 사례가 다수 나왔다. 집값 급락 소식에 회원들이 환호성을 지를 만도 한데,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촛불 5주년, 집값폭등에 분노한 무주택자들이 촛불을 든다

[기고] 29일 무주택자 공동행동 문재인정부 집값폭등 규탄 촛불집회

29일 오후 5시 30분 종로 보신각 앞에서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주거권 단체 및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촛불집회 개최를 선언했다. 10월 29일은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3기 신도시 적정 분양가는?..."바보야! 문제는 분양가야"

[기고] 분양가상한제도 지키지 않는 3기 신도시의 분양가 산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올해 3.2만호, 내년에는 3만호를 사전청약 받는다고 한다. 실제 공급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되는데도 무리해서 사전청약을 받는 이유는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의도는 이번에도 완전히 실패했다. 수도권 집값이 하락은커녕 급등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힘 있는 자들 반발에 주택공급 취소라니

[기고] 과천 4000가구 공급 취소, 과천 주민 반발 때문?

국토교통부가 4일 “당정 협의 결과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작년 8.4대책의 주택공급 예정지 중 유일한 취소 사례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주택이 공급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주변의 집값이 하락 영향을 받는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왜 민주당은 '집부자 세금특혜'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나?

[기고]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가 '집값 폭등' 해법이다

지난 27일 여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집값대책을 보고 든 생각은 여당이 정권 재창출을 포기했거나 국토부와 기재부 관료의 손에 놀아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값하락 대책은 없고 폭등한 집값을 떠받칠 대책만 내놓았을까?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것이 확인 됐다.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사상 초유의 '집부자 세금특혜'를 4년간 유지시킨 비밀? 신문을 보라"

[기고]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에 찬물 끼얹는 언론은 어디인가?

집권여당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강병원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며 이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반가운 현상이다. 이 세금특혜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자체 진단도 여당 내에서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민주당, '집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고?

[기고] 민주당의 해법, 기가 차다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원동력이 촛불 집회였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한 핵심계층은 2~30대 젊은 세대와 서민계층이었다. 그 핵심지지층이 문재인정부에서 "벼락 거지"가 되었다. 집값폭등이 만들어낸 이 신조어는 문재인정부 집값 정책의 산물이다.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이 별안간 경제적 하층으로 전락했으니, 그 고통과 분노는 필설로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종부세 폭탄'이 아니라 '종부세 특혜'가 문제다

[기고] 2월 17일 종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더 확대

때아닌 '종부세 폭탄' 기사가 난무한다. 종부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은 11월 말경이다. 종부세 대상이 확정되는 시점도 6월 1일이다. 지금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6월 1일 전에 매도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를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종부세 대상자가 21만 가구 증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종부세 폭탄'의 근거는 공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26채 집부자' 종부세 0원...이재명의 '종부세 합산배제 개정' 요구가 옳다

[기고] '종부세 합산배제'만 폐지하면 '수 조원 종부세 탈루' 막을 수 있다

며칠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매우 흥미로운 건의를 했다. 경기도에서 주택을 26채나 소유한 사람이 종부세를 1원도 안 내는데,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 부분이 있다. '합산배제'라는 생소한 법률용어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합산배제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서울집값 꿈틀대는 이유가 공급부족?...해결 방법 있다

[기고] 세금특혜만 폐지하면 주택공급 급증할 것

서울 인구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집값 하락이 좀체 오지 않고 있다. 6~8월 폭등했던 서울 주택시장이 9월 이후 거래가 급감할 때만 해도 머지않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락 전망은 주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입에서 나왔는데, 거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투기수요를 틀어막았으므로 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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