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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태 전남대 교수 최신글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은 사회적 대타협의 죽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33> 조세-복지 사회적 대타협, 현재는 불가능

1. 프롤로그정치권과 학계에 증세-복지 당위론이 풍성하다. 그러나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빈곤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대표연설에서 재정(조세)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초당적 조직인 '비전 2040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박근혜 대

선학태 전남대 교수
"제도는 문화를 변화시킨다"

[정치개혁 강좌]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상하 양원제

합의제형 헌정체제는 정치시장을 보다 유연화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을 유도해 내는 한국민주주의 발전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우리의 헌정체제를 합의제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 개정(예컨대 입법권의 분점을 위한 비례대표제) 수준에서 합의제적

선학태 전남대 교수
"권력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라"

[정치개혁 강좌]<15>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연방제형 지방분권제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는 '87년 헌정체제'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권력과 권한 그리고 돈줄을 중앙정부가 거머쥐고 있는 데 있다. 한국의 중앙집권 수준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중앙집권제의 틀 속에서 단지 제왕적 대통령 권력

선학태 전남대 교수
낯설지만 가야할 길 : 연합정치의 제도화

[정치개혁 강좌]<14>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정당 간 권력분점 공유 형태로 나타난 연합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 계층 지역의 대표가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정치참여를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또한 보통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신장하는 정책콘텐츠를 산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선학태 전남대 교수
"세종대왕이 부활해도 '87년 체제의 덫'에 빠질 것"

[정치개혁 강좌] 합의제형 헌정체제 디자인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전

선학태 전남대 교수
네덜란드 갈등조정 시스템<하>

[정치개혁 강좌]<12> 사회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합의제 정치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선학태 전남대 교수
네덜란드의 갈등조정 시스템<상>

[정치개혁 강좌]<11> '네덜란드 病'은 어떻게 극복됐나?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의 전

선학태 전남대 교수
독일 합의제 정치 시스템 : 수직적 권력분점

[정치개혁 강좌]<10> 한국 정치가 독일 정치시스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희망정치연구회>가 진행 중인 정치개혁 특강을 연재합니다. <희망정치연구회>는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정치, 사회, 법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프레시안>은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연구해 온 학자들

선학태 전남대 교수
개헌 논의에 숨어있는 함정

[창비주간논평] 개헌과 선거개혁 앞서 정치패러다임 전환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력을 국무총리와 국회가 나눠 갖는 이원정부제 또는 부통령을 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

선학태 전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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