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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신글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기싸움'을 멈춰라

[한반도 브리핑]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국민의 주인의식

4월 8일 북한은 대남관계 담당 김양건 당비서의 개성공단 방문과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결정을 했다. 남한이 개성공단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의 열점(熱點)"으로 만들어보려 하고 있어서 공단사업을 "잠정중단하며 그 존폐 여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아직 '북한 비핵화'를 포기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 브리핑] 동아시아의 핵무장 경쟁, 우리 안보 위협한다

최근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여러 분야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파장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실질적으로 인정해 가는 모습이다. 남한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반입해야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근혜 인수위, '이념 과잉'을 경계해야

[한반도 브리핑] 남북관계를 위해 인수위가 해야할 일

이제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만 보더라도 온갖 현안이 적체돼 있어 차기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이 고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좀 안됐지만, 그렇다고 일을 잘못해도 국민이 봐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랏일'이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미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언론의 오도(誤導)

[한반도 브리핑] '위협'만 강조하고 본질은 외면하는 언론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북미 민간급회의(트랙2)가 열렸다. 이번 싱가포르 회의는 (물론 북미 간에 뉴욕채널이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발사로 2.29합의 이행이 파탄난 후 북미양측 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접촉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한반도 브리핑] '제대로 된 협상'만 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한다. 북한의 목표가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으면, 대부분은 어떤 뾰족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북미관계

[창비주간논평] '전략적 인내'의 실패, 오바마의 다음 수는?

북미 양국은 2012년 들어 2·29합의에 성공했지만,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에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하여 발사함으로써 합의 이행이 어렵게 됐다. 본 논평에서는 2·29합의의 임시변통적·방어적 성격을 규명하고,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로켓 발사 관련 의문점들을 살펴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6.15선언 '미지근한' 수용은 하나마나다"

[창비주간논평] 북핵문제 진전을 남북관계 진전으로

2008년 6월 26일, 북한은 자신의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6월 27일에 북한은 미국정부 대표와 6자회담 참여국들의 TV 카메라 앞에서 영변 핵원자로 냉각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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