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사람들에게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한다. 북한의 목표가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으면, 대부분은 어떤 뾰족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어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에 이미 한반도에서 철거된 전술핵무기들을 다시 들여와 재배치하자고 하고, 다른 이들은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무기를 보유하자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핵무기 재배치와 핵무기 보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전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북핵문제 해결의 희망을 잃고 있는가?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서울, 워싱턴, 그리고 도쿄(東京)의 네오콘류 보수파 인사들의 잘못된 주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북핵문제 해결이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며,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잘못은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의 초점을 상황에 따라 편의주의적으로 바꿔왔다.
그렇다면, 이들 이데올로그에 가까운 강경 보수파들은 언제 어떤 주장들을 했나? 이들은 2002년 제2차 북핵위기가 터지자 북핵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강력한 대북 압력과 제재'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때, 필자와 같은 사람들은 압력과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 뿐이라면서 사실상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보수파의 주장은 '악의 축' 국가인 북한과 협상하기 보다는 '악'인 북한지도부와 북한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신념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부시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들 보수파들의 확신과 달리 부시 정부 시절에 북한의 핵능력은 급격히 강화됐고,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보수파들의 접근방법에 대해 한 비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보수파들은 이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주장의 초점을 바꾼 것이다. 그들은 압력과 제재라는 결국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돕는 정책수단을 주장했다가 이제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자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로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필자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북미사이에서 북핵관련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핵문제 해결은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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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월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미양국 간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첫째, 북미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모호성, 정책목표와 해결방법 및 정책수단 사이의 부정합성이다.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궁극적인 대북정책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판명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압력과 제재 위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미국과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자신의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대화와 협상을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배신감을 주고 자신의 핵능력을 증강시키는 핵카드를 사용해왔다.
둘째, 북미양국은 상호 주요 현안을 '포괄적 패키지 교환'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9.19공동성명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어떤 합의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만 깊어지는 법이다.
셋째, 부시 정부처럼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도 미국 조야의 비확산레짐 전문가들의 영향 하에 놓여 있어서 북핵문제와 북핵문제 협상의 정치적·역사적 측면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비확산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과학기술적, 협상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저질렀다. 더구나 오바마정부의 비확산레짐 전문가 관료들은 부시정부 8년간 네오콘과 강경파들이 남긴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으로써 시간만 허송하고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됐다.
넷째, 북미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은 상호 방어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오바마 정부의 경우, 신뢰할 수 없는 북한과 향후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협상→합의→식량·에너지 지원→합의 불이행→핵·미사일카드 사용→협상 재개→합의…'가 반복되는 과정, 즉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한편,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미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에서 오는 보다 구조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미국이 선거를 통해 집권당과 정책이 바뀌는 정치체제라고는 하지만, 집권당이 바뀐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른 국가와 맺은 약속을 폐기하고 정책을 정반대로 바꿔버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국익'은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당이 집권하든 큰 차이 없이 한반도에서 남북한 대결을 조장하고 분단을 영속화하여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보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방책은 무엇인가? 북핵문제 해결 접근법은 최소한 다음 예닐곱 가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 북핵문제 해결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미양국은 북핵문제, 북한미사일문제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해야한다. '한반도문제'라는 '병의 근원'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관련국들이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정전체제' 하에 놓여있다는 데 있으며, 북핵문제, 북한미사일문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등은 그러한 병의 근원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겨난 '병의 증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 근원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병의 증후인 북핵문제, 북한미사일문제, 남북한 무력충돌 등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
둘째, 북미양국은 상대방에 대해 정책목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합성을 가진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정책목표가 뚜렷하고 일관성이 있으면 협상이 예측된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으며 상호간에 예측 가능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치러야할 거래비용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 북한미사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도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다. 여느 국가처럼 북한도 근본적인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는 주권의 향유, 국가·체제의 안보, 경제발전, 국가위신 제고 등이다.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보유 자체는 근본적인 국가이익이나 국가목표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보유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들을 보유하는 것이며, 만일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핵보유를 국가이익 그 자체와 같은 수준에 놓고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아예 제대로 된 협상의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넷째, 북미양국은 문제를 보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더불어,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기만 하지 말고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핵문제와 북한미사일문제 해결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북미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내년에 들어설 새 미국정부는, 그 동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어온 경험을 교훈삼아, 가능한 한 조속히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얻어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6.25전쟁도 끝낼 수 없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최대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국, 일본, 남한 등과 본격적인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과 내년에 들어서는 미국정부는 이미 북미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윈-윈했던 과거의 성공적인 합의들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되살려야 한다. 그것들은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이다. 그리고 최근 2012년 2.29합의가 있다. 북미양국은 위의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의 9.19공동성명의 내용에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과 그 이후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새로운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6.25전쟁을 끝내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정상화를 이룩하면서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 북한미사일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미중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1세기 국제질서와 동아시아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남북한과 미중양국이 협력해야만 우리민족이 민족화해와 평화정착,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 북핵문제, 미사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12월 한국 대선의 결과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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