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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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기억의 덫에 걸린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MB정부 1년, 평가와 전망]<11> MB정부,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현 정부의 위기는 대외정책의 실패, 더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 복원에 사로잡힌 정책 판단의 착오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변화된 국민 의식과 대외관계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이 반미구호 하나 없이도 한미관계에
박순성 동국대 교수
북핵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는 오는가
한반도 브리핑 <31> 다시 한번 6자회담에 거는 기대
벌써 햇수로 15년째에 접어드는 북핵문제를 두고 외교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면, 아마 매우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이가 키신저라면, 사정은 좀 다르다. 실무에서나 이론에서나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키
北핵실험 이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반도 브리핑 <26> 핵실험 4題…소통과 토론이 절실하다
과연 우리 사회는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사회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상황에 맞추어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인가.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무엇보
남북의 두 최고지도자는 아직 두렵지 않은가?
한반도 브리핑 <21> 한계 봉착한 남북한 전략, 정상회담 고려하라
우리의 상상력을 반(反)패권주의적 관점에서 발휘해 보자. 미국의 유일패권적 지위가 사라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평가할 때 21세기 초반은 미국의 패권이 최고조에 도달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달은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최고조에 달한 미국
동북아 탈냉전질서 흔들기와 한국의 선택
한반도 브리핑 <16> 北·美, 고유한 사고방식에 충실한 시점
우리의 추론 능력은 '2차 북한 미사일 위기' 앞에서 잠시 멈추어 있다. '자신도 모르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군사·안보 문제를 연결시켜 버린 정부 당국자나 미국 네오콘 세력의 동북아 탈냉전질서 흔들기에 동참한 보수진영이나, 한반도 위기 상황의 탈출과
북-미 '미사일 게임', 한국의 선택은?
한반도 브리핑 <11> 양측의 딜레마 속에서 역할 확장해야
북한과 미국의 정책을 추론해 보면, '미사일 발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소위 '게임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론이 맞다면, '게임의 논리'는 역설적으로 '미사일 발사' 이전이나 이후 어느 경우든 제3자의 개
'대추리 사태'는 '한반도 통일'에 무엇을 시사하나?
한반도 브리핑 <6> 인권·평화운동과 통일의 연계
한반도 정세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정세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 안정적으로 보이는 현 정세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잠정타협에 의해 일시 봉합된 상태이지만, 북한과 미국은 인권문제, 위폐문제 등을
북미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한반도 브리핑〈2〉 북핵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무소불위의 대제국에서 국가전략을 짜는 전략가와 상상력에 의존해서 세계적 차원의 음모를 풀어내는 소설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메시아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유일 초강대국의 최고지도자와 순교자적 피해의식을 생존의 무기로 만든 파산국가의 절대권력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