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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신글

'성적 빡치심'도 성적 수치심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과 피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몇 년 전 집회에서 연행된 적이 있다.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신체검사를 받는데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다. 자살이나 자해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황했고, 불쾌했고, 모욕적이었고, 화가 났다. '여성'이라서 의도적으로 행사했을 부당한 공권력을 비판하고 싶었고 더는 이런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했고, 나와 같은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아동 성폭력, '괴물'이 아닌 아동의 현실을 보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의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자들을 출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며칠 전 유엔인구기금(UNPFA)이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세계 '꼴찌'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출산 관련 통계에서 최저 기록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은 전쟁과 같은 특수한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노동절인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 위협을 겪고,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고,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알리며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참가 수칙을 정하고 여러 곳에 분산해 집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은 "공공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중 하나였던 '박사'의 체포 이후 세상이 들끓고 있다. 주요 운영자들의 닉네임과 함께 60여 개에 이른 대화방 참여자 26만 명이 공범자로 지목되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동의가 모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최초로 '박사'의 신상공개가 결정되었고, 26만 명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상성의 굴레는 모두에게 씌워진다

트랜스젠더 '군인'과 '대학 지원자'의 등장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의 여군 전환, 여대 입학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마치 여성들만의 공간에 남성이 침입한 것처럼 여기며 불안해하거나, 트랜스젠더를 '가짜' 여성으로 규정하며 '진짜' 여성들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식이었다. 언론은 불안을 매개로 트랜스젠더 혐오를 '타당한 의견'처럼 전파해댔다. 성별 전환은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운동가로 산다는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직업란을 써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군가 물어볼 때 곤혹스럽다. '인권활동가'로 정체화하며 살아가지만, 직업이 신원의 보증처럼 요구될 때는 안정적인 일로 여겨질 것 같지 않아 난감하다. 인권단체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한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인권활동이 '좋은 일'로 표현되는 게 불편하다.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지속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줄을 '잘' 세우라? 줄 세우지 말라!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특혜 논란으로 '공정한 입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시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시 확대를 주요방향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공론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아이들 학교 가정통신문 부모 학력 란에 무학이라고 적어야 했다. 그래서 마흔일곱 살에 야학을 갔다. 혼자 갈 수 없어 온갖 콜택시에 다 전화했다. 저를 업고 야학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했다. 8개월 만에 야학에 가 초등학교 검정고시로 공부를 시작했다. 세상에 나와 보니 너무 억울했다. 어렸을 때 병신이라고 놀림 받았고, 엄마는 장애인 딸을 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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