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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노조가 승리하는 그날 장례를 치러 달라." 2014년 5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염호석 님이 남긴 유언이었다. 비통한 죽음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자 모인 가족과 동료들은 수백 명의 경찰병력에 밀려났고, 첩보작전처럼 장례가 치러졌다. 그 배경에는 삼성의 편에서 '설계자' 역할을 한 정보경찰이 있었다. 지난 5월 14일 경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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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클럽 버닝썬, 고(故)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최근 한국사회의 분노가 모인 사건들이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각 사건들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후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뤄온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기한이 연장되었다. 앞서 '경찰총장'마저 언급된 버닝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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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오랫동안 캐나다에서 유학했던 친구가 돌아왔다. 이민자의 천국이라는 캐나다는 '탈조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1순위로 꼽는 나라다. 친구가 공부한 분야는 한국에서 취업 전망이 밝지 않았다. 다들 캐나다를 노래하는 상황에 굳이 '헬조선'이라는 한국에 왜 돌아오려 하느냐며 말리고 싶었다. 10년을 지냈지만 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친구의 말에 여행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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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상,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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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묘수처럼 이야기되는 게 있으니 바로 규제개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불발된 규제'개혁'법안들이 다시 열린 9월 정기국회에서도 현안이다. 국정과제에서 규제의 '재설계'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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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법정에 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7월 2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언론들은 앞 다퉈 피고인 측 주장과 증언을 일방적으로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은 희석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조만간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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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반대의 이유로 제기되는 불안이 어디에 기인해있나 이야기를 나누다 "'출처'가 불분명해서 그런 거 아니야?"란 말이 툭 튀어나왔다. 뜨끔했다. 그렇게 내뱉은 말로 난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해봤다. 몇 년 전 터키 앞 바다에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이의 죽음은 전 세계를 울렸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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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얼마 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가 화장실 가기를 머뭇거렸다. 남녀공용에다 그다지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이나 싶었는데, 걱정의 이유는 몰카였다. 요즘은 화장실 구멍 안에까지 몰카를 설치한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길 했다. 그날 이후 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몰카는 범죄'라는 스티커가 달리 보이며 궁금해졌다. 남성화장실에도 저 스티커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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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0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대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정부 정책을 열거해놓은 문서에 그쳤던 1, 2차 NAP와는 다르게 이번 3차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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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지난 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꿀 기회가 열린 듯 했으나 국회는 멈췄고 개헌도 가로막혔다.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농성 중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배정받은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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