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6월 27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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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대응, 문제는 '혐오감'이 아닌 '평등'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근본적 변화를 위해 해야 할 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은 혐오의 문제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봉하마을에서 벌어진 '일베 인증샷'에 조롱과 혐오표현을 규제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일상에 깊이 스며든 혐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긴박한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을 내세우기에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집 대신 주식 사라'는 정부, 주거권은 어디 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온 나라가 집값이 잡힐지에 주목하는 듯한 날들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내놓게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보여주듯 대통령이 보유해온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 달 사이 서울지역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오늘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이어진다.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고, 9월 SPC 공장에서 야간조 근무를 하고 온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이 최근 전해졌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며칠 전 제주에서 쿠팡 택배노동자가 야간배송 중 운전사고로 사망했다. 장시간 노동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으로부터 최소 181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살인미수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이다. 최소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21대 대선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한 장이다. 대통령만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 했던 광장의 외침이 정치를 바꿔내는 장으로서 기능할 때 21대 대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란 구호만 있을 뿐, 그 과제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여느 대선과 다르지 않은 정치권의 행보는
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지난 7일 법원은 절차적 미비와 수사범위의 모호함을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석열의 '방어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법원의 결정으로 혼란이 더해졌지만, 윤석열이 내란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불을 지폈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지인들이 떠올랐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2025년 전체
끊이지 않는 학살과 폭력, 끝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점령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팔레스타인 학살과 폭력을 멈춰 세우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집회가 열린 10월 22일, 팔레스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이 모였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집단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쳤다. 이날 함께 한 동료로부터 2014년 7월에도 이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했었다는 회고를 들었다. 그 이전에도, 그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집중호우가 휩쓸고 있을 때 나토정상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다. 무너진 집과 폐허가 된 거리, 전사자의 사진이 가득한 추모의 벽을 둘러보고 70년째 정전상태인 한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과거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을 넘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는 결의로 시작된 자리였다. 하지만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