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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최신글

킬러규제 해제? 의무 다하지 않는 경영자들이 '킬러'

[인권의 바람] 윤석열의 킬러규제 해제는 '산재 킬러'들에 대한 면죄부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1심 판결과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 전자는 만덕건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후자는 SPC 계열사 공장에서 벌어진 제빵 제조과정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다. 만덕건설 사고는 굴착기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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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보호하랬더니 학생인권조례 없앤다는 尹 정부, 결국 '혐오정치'

[인권의 바람] 尹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후퇴 의도는?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서울교사노조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고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인의 죽음 이후 나오는 동료 교사의 증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성소수자에게 광장을

[인권의 바람] 퀴어문화축제와 집회시위의 권리

우리가 광장을 찾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 관계 맺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마주치고 알게 되며 삶의 다양성과 인간존엄성을 배워간다. 닫힌 광장에서 '사회적인 것'은 형성되기 어렵다. 특히나 광장이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다면 그 자체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광장의 특성인 열림과 보편성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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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군주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다니…

[인권의 바람] 정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5월 24일 저녁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소송에 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과 선전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펜스를 치고 막았기 때문이다. 매주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1박 2일 농성을 해왔는데 경찰은 그날 갑자기 막아섰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회사가 모범 답안지 만들어 배포하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⑥ 발전비정규직 김용균이 만든 빛 (下)

2019년 3월 29일 국무총리 훈령 제737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와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이 발령되었다. 하지만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특조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드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두 달여에 걸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노조회계 투명성' 운운이 노리는 것

[인권의 바람] 마녀사냥식 건설노조 탄압과 결사의 권리 침해

"마녀는 희생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저항한 사람이었다." 실비아 페데리치의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들의 후손들이다>(갈무리, 2023)에 나온 문장이다. 책은 16, 17세기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진 마녀사냥을 분석했다. 당시 지배 권력은 인클로저 운동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기 위한 목적과 여성들을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좀 살아만 있어다오"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⑤ 발전비정규직 김용균이 만든 빛 (上)

"전 오늘 또 동료를 잃었습니다. 혼자 근무하다 사고가 발생해, 그가 사망한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옆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제발 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2018년 12월 11일 오전 11시, 이태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사무처장은 고개를 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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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소희'의 죽음, '다음 소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② 다음 소희, 고 홍수연 씨를 기억하다 (下)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을 앞두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산재사건기록모임에서는 산재사건기록을 연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사고·질병 포함) 2080명(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입니다. 여전히 일하러 갔다 매일 5.69명이 산재로 숨지는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산재사망사건의 발생과 동료와 유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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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희'가 남긴 문자 메시지… "아빠, 나 콜수 못채웠어"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① 다음 소희, 고 홍수연 씨를 기억하다 (上)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을 앞두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산재사건기록모임에서는 산재사건기록을 연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사고·질병 포함) 2080명(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입니다. 여전히 일하러 갔다 매일 5.69명이 산재로 숨지는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산재사망사건의 발생과 동료와 유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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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노동제가 기준이다

[인권의 바람] 시간은 인간존엄성의 바탕, 체제전환의 틈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추세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최소한 한 국가는 이 추세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 1858년 호주 건설업에 8시간 노동제가 도입됐다. 지금은 많은 나라가 주 8시간제를 지키고 있고, 법정근로시간이 프랑스(주35시간)처럼 더 적은 나라도 여럿 있다. 그런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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