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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처벌 강화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지역사회의 범죄 발생은 주민의 신체건강을 위협한다"

지난 7월 일명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혹은 테러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까지 배치하며 초강경 자세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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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마다 등장하는 긴축재정, '시세션' 심화한다

[서리풀 연구通] 무차별적 긴축재정이 가져오는 젠더불평등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최적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많은 대안 중에서도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일명 '긴축재정'은 한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논의된다. 현 정부 역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정책의 기조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기사 : ) 팬더믹 위기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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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나와 우리의 삶을 낫게 했을까?

[서리풀 연구通] '내 집 마련' 꿈 뒤에 숨겨진 '영끌족' 현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수단이자 중요한 안식처로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하지만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은 모아야 중간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뉴스는 상대적 박탈감은 야기함은 물론이고, 수차례 시도된 여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최근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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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상승은 사망률, 그 중에서도 자살률을 높였다

[서리풀 연구通]경제위기 이후 주거비 증가와 피할 수 있는 사망

최근 발표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주거안전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주택 구매를 위해 소득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 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도 증가했다.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거영역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불평등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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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발표 때마다 들리는 "긴축" "삭감", 그러나…

[서리풀 연구通] "공공주택 예산 삭감, 취약계층 정신겅강 악화시킨다"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태풍은 쪽방촌,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다시 한번 건강과 죽음의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유례없는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모순적 조치를 발표하여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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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정, 산모 조산과 저신장 영아 출생에 영향 끼친다

[서리풀 연구通] 주거권 박탈과 건강의 대물림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6명이 '주거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라는 유례없는 위기로 인해 더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임금상승은 주거비 상승 수준을 따라잡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부족은 임대료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제는 주거권 보장이 새로운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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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홈리스의 건강권

[서리풀 연구通]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낙인 제거하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홈리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관련 기사 : <서울신문> 2월 일 자 '')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이용을 허용하는 일명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홈리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제도의 공백에 내몰린 홈리스의 현실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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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비만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걸까?

[서리풀 연구通] "아동복지 정책에서도 사람 중심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2018년 도입되어 올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야심 찬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책 도입 이후, 해당 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내년부터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도 영아수당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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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못 믿는 캐나다 '선주민', '생체 실험'의 충격적 과거

[코로나와 글로벌 헬스 와치] "차별과 배제의 공중보건, 누군가의 치료 기회와 생명을 빼앗고 있다"

7월 1일은 캐나다의 건국 기념일인 '캐나다 데이(Canada day)'로, 캐나다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공휴일이다. 한 국가의 생일인 만큼 캐나다 데이에는 도시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장대하게 열리고 많은 이들이 휴가를 겸해 여행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2021년의 캐나다 데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지나갔다. 2년째에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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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거취약계층 문제 기폭제 됐다

[서리풀 연구通] 비자발적 이사는 코로나19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째 접어드는 지금, 모든 국가가 백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직업과 소득을 잃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와 식량을 비롯한 필수재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어졌다.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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