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9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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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에도 '불멸의 의료면허', 검찰과 복지부의 책임을 묻는다"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 의료법 위반 의료인들 면허 '살려준' 검찰·복지부 권익위에 고발
법원도서관을 집처럼 들락거린 날들이 있다. 기획기사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과 쌍둥이 기획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의 취재 과정 속 지난날들 얘기다. 법원도서관에선 법원이 갖고 있는 판결서를 직접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당시 기자에게 법원도서관은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만 갖고서 퍼즐을 맞추기엔 가려진 정보가 너무 많았다. 정보공개 청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의료법 위반해도 의료면허 유지로 '월 1억' 수입? "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들"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 죄짓고도 복지부 덕에 자격정지 피한 24명의 의료인들
'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24건의 리스트를 모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의료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 24명. <셜록>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들 사건을 추적했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형량, 그리고 일부 의료인들이 '정지되지 않은 면허'로 번 월급을 확인했다. <셜록>은 지난 12일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
프로포폴로 산모 사망케 한 의사, 면허정지는 없었다…복지부 '덕분에'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 '산모 프로포폴 사망' 사건 그 후, 의사면허 정지 안한 복지부
아이가 죽었다. 엄마가 죽던 날 태어난 아이였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팠다. 뇌 질환과 간질, 양쪽 난청까지 앓았다. 그렇게 장애를 안고 일곱 해를 살았다. 그리고 엄마가 죽은 지 7년 만에 아이도 엄마 곁으로 갔다. 2019년의 일이다. 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2012년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 놓는 걸 지시했다
"무능인가 뒷거래인가"… 검사 44명 공수처에 고발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검찰의 무능일까요? 은밀한 뒷거래일까요? 법이 유독 의사들, 의료기관에게만 더욱 관대해 온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기사를 보고 한 시민이 남긴 댓글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엘리트 계층으로 꼽히는 의사와 검사. 그런데 의사는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47건 리스트, 모두 공개합니다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의료면허 취소 '미통보' 사건 인포그래픽
이제 공수처로 간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의료면허 취소 위기의 의료인들을 '심폐소생' 해준 검사들을 확인했다. <셜록>은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면허 취소 대상이 된 의료인들이 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이들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안마방으로 40억 번 '안마방 투잡 의사', 검찰 덕에 면허취소 피했다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낮에는 의사, 밤에는 안마방 사장, 의사면허는 '유지'
사장님은 안마방 업계의 '큰손'이었다. 그가 운영한 불법 안마방은 모두 16곳. 사장님은 태국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했다. 사장님은 안마방 운영에 진심이었다. 직접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은 물론, 한 곳의 안마사가 부족한 날엔 다른 곳에서 안마사들을 부지런히 '공수'해주기도 했다. 단속 스케줄도 수시로 체크하며 안마방을 '성실히' 운영했다. 그가 4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