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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신글

연차휴가가 사라졌다!

[작은책] 휴가 제대로 알고 쓰기

사라진 연차휴가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나 대리는 작년 봄 이직 후 유난히 바쁜 한 해를 지냈습니다. 2년 동안 휴가를 갈 정신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남은 연차휴가는 써 보지도 못하고 안녕입니다. 나 대리는 올해 연말이 되어서야 한숨 돌리며 남은 휴가를 챙겨 보려는데, 어째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설날, 추석, 샌드위치 휴일 때마다 이미 연차휴가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휴대폰 압수 수색 영장? 떨지 마세요

[작은책] 민감한 정보라면, 당사자의 참여권을 적극 행사하라

"휴대폰을 제출해 주시죠." 주연 씨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카톡 방에 올라온 유명인에 대한 '찌라시'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소문의 주인공이 A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연 씨는 A에게 관심이 많던 친구에게 '찌라시' 문자를 전달하면서 그 유명인이 A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친구가 '정말이냐?'고 묻기에 지인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아파트와 현금 보유한 80대 전 씨, 치매 판정받다

[작은책] 고령화 시대, 성년후견제도에 주목하자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80대인 전 씨는 일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2채와 현금 등 2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6·25 한국전쟁 당시 이북에서 홀로 인천으로 내려와 결혼을 하지 않고 지냈고, 아무런 연고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씨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고, 피해망상을 수반하는 노인성 치매로 인해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본사의 갑질을 막는 법은 없을까?

[작은책] '대리점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 이하 벌금형

본사의 '갑질'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최근 본사 직원으로부터 '사장 그만두고 싶냐?'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대리점 사장이 되면 남의 눈치는 안 보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본사의 '갑질'은 대리점 개업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사는 재고 반품을 받아 준다고 하면서 악성 재고 제품을 떠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이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여행사와 분쟁? 민법 새 규정으로 해결 가능

[작은책] 여행사의 일정과 숙소 임의 변경, 배상받을 수 있다

여행계약에 관한 법이 새로 생겼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우리 일상생활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중 '민법'은 개인 간의 가족관계, 재산, 거래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전형적인 계약(전형계약)에 관해서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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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는 요령

[작은책] 주택 임대차 분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 가능

임대차 보증금은 한 가구의 거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사이 집주인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집을 구할 때부터 '깡통전세'를 피하는 요령을 알아두어야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모여 있으면 집회, 이동하면 시위

[작은책] 집회·시위 기초 상식

정치가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타오르는 촛불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직 대통령이 개입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100만, 200만 명을 넘는 인파가 모였으나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보장되자 당연하게도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영란법 '3·5·10 법칙'의 진짜 의미

[작은책] 법으로 청탁을 금지하기까지

청탁금지의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의 거창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저금리 시대, 공증받으세요"

[작은책] 돈거래는 이렇게…

저금리 시대 요새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은행이 주는 이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인데, 지난 8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동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금리'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정한 나라들도 있으며, 이웃 일본도 올해 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산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작은책] 구의역 사고를 생각하며

구의역 사고를 생각하며 얼마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서울메트로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어 19세에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년은 '고장 및 장애 신고 접수 후 7시간 내 출동 완료해야 한다'는 서울메트로와 외주 용업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을 지키기 위해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며 일하던 하청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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