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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최신글

<여인추억>·<황홀한 사춘기>…침대 밑 '빨간책'의 추억

[親Book] '침대 밑 서재' vs '독서 교육 지원 시스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책을 사기 때문에 작은 서점을 찾기 어렵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만 해도 동네 책방이 많았다. 내가 살던 동네에도 상가에 비슷한 크기의 서점이 두 군데 있었는데 나는 두 곳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통했다.한 서점은 주인이 아주머니였는데 그곳에서는 '요즘 보기 드문, 책 좋아하는 학생'으로 대접을 받았다. 어린

금태섭 변호사
"서울대 필독 도서? 교수님은 몇 권이나 읽었나요?"

[親Book] 클리프턴 패디먼·존 메이저의 <평생 독서 계획>

1971년 1차 사법 파동의 주역이자 인권 변호사로 활약했던 이범렬이 후배 판사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추천하면서 쓴 글을 우연히 본 일이 있다. 그는 젊은 법률가들이 점잖은 고전만 읽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통속소설을 많이 봐야 한다고 권유했다.오래 전에 읽은 글이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법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금태섭 변호사
책을 던져버리고 싶은 이 마음을 아십니까?

[親Book] 독자로서, 번역을 하시는 분들께

번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깊은 존경심과 고마움을 갖고 있다. 추리 소설이나 공포 소설, 기타 우리 어머니가 "저 쓸데없는 책들"이라고 부르시던 책에 탐닉하던 학창 시절,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서점을 기웃거리면서 새로 번역된 책이 있는지 찾아 헤매곤 했다(정확한 어원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런 책들을 장르 소설 혹은 장르 문학이라는 멋진 이

금태섭 변호사
PD수첩 판결에 유감이 좀 있다

[법치의 표리(表裏)]<29>"보도 '옳다'"이전에 "기소 '잘못됐다'"했어야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된 지 거의 2년이 흐른 후에 나온 판결이다. 물론 검찰이 항소했고 상급심의

금태섭 변호사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가 옳다

[법치의 표리(表裏)] 재판은 게임이 아니다

용산 참사 수사기록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천정배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김준규 후보자에게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딱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바로 용산참사 수사기록의 공개였다. 얼마 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세미나에

금태섭 변호사
검찰, '언소주' 불매운동에 합법적 길 찾아줘야

[법치의 표리(表裏)] 법은 '금지'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다. 일단의 네티즌들이 몇몇 언론기관의 논조와 기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곳에 광고를 내는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그들로부터 지목된 언론사들은 화들짝 놀

금태섭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피의자의 권리

[법치의 표리(表裏)]"정치적 의미 부여보다 사실 규명이 먼저다"

연일 언론을 달구던 노무현 전(前)대통령 사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박연차 씨에 대한 국세청의 탈세혐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측근인 이광재 의원 등이 구속되었고 마침내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 친척이 미화 600만

금태섭 변호사
사법적 처벌은 네티즌을 잠재울 수 있을까

[창비주간논평] 정부 정책 비판할 때마다 수사받아야 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후 벌어진 일들은, 적어도 법률가의 눈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내 한복판에서 두달이 넘도록 시위가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전경버스 양쪽에 밧줄을 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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