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금태섭 변호사 최신글

'지겨운' 문재인 vs. '거품' 안철수, 돌파구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④

20대 총선을 석 달 앞둔 현재 야권의 선거전망은 어둡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세력은 총선 이후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누리당보다는 서로를 제1의 타깃으로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감수해야만 할 전략적 손실’로 여겨질 공산도 크다. 그러나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나 기

금태섭 변호사
김용민 막말은 새발의 피, 그보다 더 큰 사건은…

[금태섭 칼럼] 민간인 불법 사찰, 재범 우려까지 있다

총선을 나흘 남긴 지난 토요일,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은 "총선 D-4 주말총력전, '김용민 파문' 최대 변수"였다. 이번 선거가 진지한 정책선거가 될 것이라고는 애초에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첫 출마한 정치 신인이 8년 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 '최대 변수&

금태섭 변호사
비리 검사는 누가 잡아가야 하나?

[금태섭 칼럼]<3>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3)

프레시안에 2회에 걸쳐 연재한 글에서 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폐기하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한다. 그 다음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

금태섭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눈으로 보면…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2)

지난번 글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의 초점이 빗나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즉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수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는 없고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어느 범위까

금태섭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 초점이 빗나갔다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1)

금태섭 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법치의 표리(表裏)', 프레시안books 등을 통해 이미 <프레시안>에 여러 차례 글을 실은 바 있는 금 변호사의 칼럼은 월 1회 독자들을 찾게 됩니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 '수사 잘받는 법'이라

금태섭 변호사
"영화는 영화일 뿐 '오버'하지 말자!"

[기고] <부러진 화살>은 허구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다큐멘터리도 진실의 모든 면을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극영화를 그대로 믿고 실제 있었던 일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틀린 생각이다. 영화에 불과한 <부러진 화살>이 "씽크로율 98퍼센트"라고 하는 것도 오해를 부르기 딱 좋은 말이고,

금태섭 변호사
완전 범죄! 가방 속 그녀를 죽인 자는?

[프레시안 books] 문국진·강창래의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죽을 뻔했디>

세상에 완전 범죄란 있을까. 영화 보디 히트에 조역인 전과자로 등장해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젊은 시절의 미키 루크는 그런 건 없다고 단언한다. 애인의 꾐에 빠져 그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는 윌리엄 허트에게 던지는 그의 충고는 이렇다."누구나 살인을 하면 적어도 50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 중 25개만 미리 생각해내도 천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금태섭 변호사
25년 전으로 돌아간 사내, 제일 먼저 한 일은?

[2011 가을, 금태섭의 선택] 켄 그림우드의 <다시 한 번 리플레이>

독자의 입장에서 '잘 쓴' 소설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소설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역시 재미와 즐거움 아닐까. 한 사람의 독자로서 나는, 미처 포착하지 못 했던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소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허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 보다 더 잘 알 수 있

금태섭 변호사
프레시안에 바란다

[프레시안 10년을 말하다]<2>

좋은 매체와 나쁜 매체를 가르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관점을 선입견 없이 소개하는지 여부와 결정적인 시기에 올바른 입장을 취하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사실 대립되는 관점을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은 매체로서 기본적으로 갖추

금태섭 변호사
"정부가 묻지 않으면 국민들이 물을 것이다"

[법치의 표리(表裏)]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해법

검사 시절 지방에서 근무할 때 연말에 있었던 일이다. 함께 근무하던 상사가 검사들을 모아놓고 그 해 처리했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뇌물사건, 강력사건 등 다들 한 두개 씩 대답했는데 그 분은 정말 중요한 사건은 그 해 있었던

금태섭 변호사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