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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최신글

헌법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초록發光]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이라는 상식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 목표 조항에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중간적인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폭염 노동' 줄이면 노동자도, 지구도 산다

[초록發光] 폭염과 노동시간, 전력수요 증가의 악순환

8월 하순인데도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낮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고 서울은 37일 동안 열대야가 계속돼 118년 기상 관측 이래 최다 열대야 신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9월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이다. 폭염을 만드는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는 가운데, 뜨거운 바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까지 한반도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폭염과 열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플라스틱, 91%는 폐기물…기후 위기와 '플라스틱'은 한몸통

[초록發光]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정부·국회의 과제

우리는 기후 위기와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톤에서 2019년 4억6000만톤으로 70년 동안 약 306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누적된 플라스틱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2000년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고, 2000년(2억3400만톤)부터 약 20년 동안에도 연간 생산량은 두 배나 급증했다. 또한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4.10 총선은 내가 사는 집에서 시작하는 '기후 총선'

[초록發光] 기후위기와 주거권, 정의로운 전환

세계 각지에서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집과 고향을 잃은 채 이주하는 기후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기후 관련 재난으로 약 3185만 명이 강제 이주했다. 세계에서 재난, 분쟁, 폭력 등으로 강제 이주한 인구(약 6089만 명) 중 52%가 기후 관련 재난 때문이었다. 기후재난 중에서는 홍수(1,922만 명), 폭풍(998만 명),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기적의 나라 한국, 경기침체냐? 계획된 탈성장이냐의 갈림길

[초록發光] 경제 성장할수록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각?

199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2021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당시 외교부는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된 사례는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57년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라며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한국만 홀로 '역주행' 중…"5년짜리 정부가 현재와 미래 너무 많이 훼손"

[초록發光] 정부가 죽이는 한국 에너지 경제 미래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총 3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0조32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한국 정부 예산(약 657조 원)의 약 73%에 이르는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재생에너지에 투자됐다. 전체 투자 금액 중 중국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미국이 255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태양광발전 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수리할 권리'로 1년 동안 자동차 500만대 도로서 없앨 수 있다

[초록發光] 전자 쓰레기와 도시 광산, 수리할 권리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쓰레기(e-waste) 처리장이자 세계 최악의 유독물질 위험지역이다. 가나는 중고 전자제품을 연간 15만~21만t 수입하고 있는데 85% 이상이 유럽연합(EU)에서 온다. 수입된 전자 쓰레기 중 3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탄소중립이 윤활유·원유·LNG라고? 그린워싱을 멈춰라

[초록發光] TCFD로 그린워싱을 찾을 수 있을까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포스코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849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1.6%에 달했다. 포스코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포스코와 같은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로 배출량은 2849만 톤이었다. 삼성전자(1449만 톤), 시멘트회사 쌍용씨앤이(1061만 톤), 정유회사 에쓰오일(977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日보다 녹색 전환 뒤처진 한국, 이미 위기다

[초록發光] 해외 요구량에 재생에너지 공급 태부족…尹 정부 정반대로 가야

2030년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넘어설 것이란 설득력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망의 요점은 명확하다. RE100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량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질 것이란 얘기다. 애플과 같은 주요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들에 RE1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인권위의 결정문, 기후위기 우려하는 시민에게 '매뉴얼'이다

[초록發光]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의미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2년 12월 30일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현재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점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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