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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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시민정치시평]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9시 4분부터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첫' 만남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역사적' 순간, 전 세계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판문점 선언 '총정리' 2017~2018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평창 임시평화체제에서 ‘판문점 평화체제’로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판문점에서는 평화의 대서사시가 펼쳐졌다. 2017년 4월과 8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실험이 결합되어 전쟁위기를 겪었음을 생각할 때, 극적 반전의 절정이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실험을 중단하면서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산물이었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은 공존할 수 없다?
[차이나 브리프] 평창 이후, 한국이 직면한 '삼각 모순'
지난해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릉행 KTX 열차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시동을 걸었다. 이른바 '평창 임시 평화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이제 과제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와 관련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 등
일상의 위기론, 언제까지 끌고 갈 건가
[시민정치시평] 한반도 4월 위기와 대통령 선거
예고된, 예측된, 한반도 2017년 4월 위기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한국 내 주요 행위자들은 이 예고된 위기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탄핵 국면에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예견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다가올 4월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은 대통령 후보와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 또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미중 협력 추동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7호 <1>
1.(1)2012년 후반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쟁점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발생했던 서해상의 무력분쟁을 생각할 때, NLL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새누리당의 문제제기는 노무현 정부가 NLL
북핵 해결을 위한 '베이징 프로세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6호 <1>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2002년 10월 미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햇볕'도 '바람'도 북핵 못 막았지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19호 <3>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은 '기억투쟁'의 사건이 '되었다'. 새누리당은 6·15는 준비 안 된 선언이고 합의파기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 6·15는 남북의 교류협력과 한반
北 김정은이 당장 구입해야 할 책!
[프레시안 books] 조성렬의 <뉴 한반도 비전>
정치의 계절에는, 정치와 정치학의 경계가 무너지곤 한다. 정치학이 정치가 되는 사태다. 그러나 정치가 정치학이 될 지는 미지수다. 조성렬의 뉴 한반도 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백산서당 펴냄)은 정치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정치학 저서다. 어떤 세력이, 왜 뉴 한반도 비전을 살 것인가. 책을 읽고 나서 던지는 첫 질문이다.외교 정책과 특수한 외교 정책인
한미동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MB 정부 4년의 한미관계
"동맹은 연애결혼이 아니라 편의에 따른 동거이다." 미국 국제정치학 교과서의 한 구절이다. 단 전제가 있다. 주류 국제정치이론인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 현실주의자들에게, 동맹은 국가들의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동맹은, 국가들의 자율성과 국가이익의 변동
탈패권 시대의 국제관계, 6자회담을 다시 생각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미국 달러패권의 두 번째 종언이다. 첫 번째는,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R. Nixon)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통해 미국달러의 태환성을 "일시적으로"(temporarily) 중단시켰다. 미국 달러를 금과 고정비율(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2차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