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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최신글

형제복지원, 6.25민간인학살 그리고 과거사법 개정

[민미연 포럼] 자유한국당,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만 2년 전의 일이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에 못 보던 천막이 하나 생겼다. 그렇게 중년의 두 남자는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뜨거운 염천의 태양 아래서도, 그야말로 살을 에는 여의도의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그들은 꿋꿋이 버텼다. 점심은 주로 국회 식당에서 때우는 것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일본의 수출규제와 보호무역주의

[민미연 포럼]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분야인 만치 규제가 본격화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본은 규제품목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일본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엄중한 사태라고 하겠다. 이에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갑작스러운 우경화, 어떻게 봐야 할까?

[민미연 포럼]

문재인 정부의 집권이 1년 반을 넘어, 곧 3년 차에 들어선다. 촛불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을 이끌었다. 이에 지지율이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공행진을 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고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도 가라앉고 있다. 남북관계도 답보 상태인 데다가 여러 개혁 작업도 지지부진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강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와 일부 대학의 저질 대응

[민미연 포럼]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제도 개선안'이 지난 9월 4일 발표된 이후, 강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단체가 잇따라 지지선언을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국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장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 강사법 지지 1인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마침내, 10월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회가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시간강사법 갈등, 출구는 없나?

[민미연 포럼] 무조건 폐지가 정답일까?

한국 대학의 시간강사는 지식인이라는 알량한 신분 때문인지 몰라도 비정규직노동자 가운데 가장 대접을 못 받으면서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선비들이니, 가난해도 괜찮다는 뜻일까? 우선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다. 임기가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이며, 경우에 따라 몇 년을 계속하기도 하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뿐이다. 임용은 학과 교수들의 재량권에 속하며 교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문재인 정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싸움 왜 방치하나

[민미연 포럼] 인천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기간제교사 등 정규직 전환 현주소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몇 군데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데, 모두 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에서 비롯했다. 당시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 은성PSD의 비정규직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문재인의 일자리 정책을 정밀 분석한다

[민미연 포럼] 정치인의 일자리 공약, 이상과 현실 사이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는 대선 주자들 헌재의 탄핵 심판이 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자, 한국 사회는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탄핵 인용이 되면 두 달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므로, 빠르면 4~5월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목소리를 높이며 지지세를 확산시키려 애쓰고 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과열 현상도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무엇인가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25>

한국에서는 낯선 용어인 '합의주의' 앞서 두 번에 걸쳐 '한국혁명'의 과제와 관련해 '합의주의'의 유용성에 대해 약간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 있어서의 합의주의 해법에 대해 좀 못 미더워하는 분들도 있었다. 파시즘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9월 14일 자 "안철수는 위기의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역사학자
한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한국혁명'을 제안한다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24>

'한국혁명'은 왜 필요한가 한국은 현재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우리의 사회체제가 너무나 기형적으로 비틀려 있어 적당히 해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 복지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다시 사람들이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역사학자
안철수는 위기의 한국을 개혁할 수 있을까?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23>

민의를 외면해 온 여의도 정치 한국은 87년에 군사독재에서 벗어나며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고 그 후 민주주의 질서를 비교적 잘 정착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손꼽힌다. 게다가 70년대 이후의 산업화에도 성공했으므로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주화와 산업화에 함께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라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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