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책연구원 손보기' 오해 좋지 않아"

남경필, '노동연구원 고사작전'에 우려 표출

지난해 설립 이후 처음으로 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가 빚어졌던 한국노동연구원이 여전히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면서 관련 국책 연구기관을 정부가 방치해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박기성 전 원장이 사표를 낸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인사연)은 원장 공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연구원의 예산은 가승인 상태에 놓여 있고 6개 사업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원 산하 센터 직원 45명 2달치 월급 체불…3개월 째 원장은 '공석'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연구원의 업무가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중단돼 있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경인사연은 하루 빨리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지금 노동연구원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국책연구기관임에도 행정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고급 두뇌가 모여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에서 일하는 직원 45명은 1월과 2월분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 센터는 노동부의 위탁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 노동연구원의 사업비로 경상비를 충당해 왔는데 노동연구원의 예산마저 가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센터 직원 월급 외에도 노동연구원은 현재 노동부 위탁과제, 기초과제, 일반회계 지원분, 패널조사사업 등 6개 사업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부의 신규 연구 용역도 끊겼다. 지난해 말 파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발주한 신규 연구 용역은 한 건도 없다. 이와 관련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관행적으로 노동연구원에 노동부의 용역을 발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구원 원장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박기성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됐음에도 경인사연은 새 원장 선임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동연구원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남경필 의원이 "정부가 국책기관 손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괜한 오해를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한 것은 이런 의혹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2008년 박기성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 노사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유행처럼 번진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해지'의 첫 사례가 노동연구원이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연구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고 박 전 원장은 11월 직장폐쇄까지 단행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 돌연 사임했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