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가까이 계속되는 노사갈등, 박기성 원장이 연구원 안팎에 "연구원이 없어져도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언급을 했던 것을 염두에 두면, "정부와 박 원장의 진짜 목적은 노동연구원을 없애는 데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긴급 이사회 열어 '노동硏 사태' 논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들은 노동연구원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예산 대폭 삭감이나 조직 통폐합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전체 예산을 놓고 이사회가 기관별로 배분하게 된다. 이사회가 23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연구기관의 예산의 결정권을 가진 것이다.
조직 통폐합의 경우 이사회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특별한 제어 장치가 없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등 조직 개편을 추진했었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정책국장은 "당시 노조의 반발도 있었고 정부의 개편안이 세밀하지 않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 ▲노사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박기성 원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정부는 2일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삭감이나 조직 통폐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프레시안 |
"연구원 폐지, 정권 차원의 시나리오다"
정부가 노동연구원의 존립 자체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노사갈등이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는 이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가 거의 대부분 조항에서 양보교섭을 했고 그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박기성 원장"이라고 지적했다.
7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지부는 사 측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사태 해결의 열쇠는 박 원장의 '결심'에 달린 것이다.
사태의 인과관계가 이러함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예산과 조직 통폐합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이광오 정책국장은 "직장폐쇄 이틀 뒤 이사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통폐합을 운운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도 "박 원장이 여러 차례 '연구원 문 닫아도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해 정상적인 경영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광오 국장은 "국내 노동관련 유일한 연구기관을 정부가 폐지 운운하는 것은 노동연구원 뿐 아니라 모든 국책연구기관을 정권의 '지식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사회의 결정이 분명해지는 순간 노동연구원의 노사갈등은 더 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지부도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길은 지난달 26일의 잠정합의를 사 측이 수용하는 데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사급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협의회도 "노동연구원 사태 정상화의 첫 걸음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