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8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ICL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12일부터 25일까지 해외 순방으로 국회를 비우게 되는 김형오 의장은 문희상, 이윤성 부의장 등 직무대리를 지정했고,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이날 오후 상임위를 개최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ICL 관련 법안을 상정해 본격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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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ICL 1학기 시행 가능하게"
이날 상임위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검토한 결과 대출 신청, 소득 심사 등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면 ICL을 시행하는데 25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월 2~4일인 대학 신입생 등록기간을 감안하면 1월 11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돼야 하지만, 신입생 등록기간을 2~3일 늦추는 것을 대학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즉 대학 신입생 등록기간을 2월 8일 정도까지 늦추고, 법안을 1월 15일까지 통과시키면 2010년도 신입생들도 1학기부터 ICL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도 집중 심사를 통해 최대한 법안을 빨리 처리키로 했다.
그런데 관건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교과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를 정부와 여당이 정리한 후에 의사일정을 협의해 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립대 출신 안병만 장관 "등록금 인상 억제, 행정적으로"
여야는 이미 ICL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 도입키로 했으나, 이날 교과위에 출석한 안병만 장관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안 장관은 "정부로서는 등록금 상한제라는 법률로서 다스리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대학을 지도해 등록금이 무차별적으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한을 정하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관보다 더 강경했다. 김선동 의원은 "(등록금 대출을 받아) 목돈이 안 들어가면 일단 빌려 쓰고 보자는 계산법이 생겨 등록금이 상당히 인상되도 무감각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OECD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 비해 등록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큰 방향을 잡아달라"며 "정부가 사립대학을 지원 조건으로 등록금 인하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안 장관에게 요구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내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잘 안다"면서 "OECD 국가 중에는 등록금이 무료인 유럽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미국에 비하면 우리 등록금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사립대인 한국외국어대 총장 출신이다.
한나라당 의원이 더 강경 "등록금 인하해야"
안 장관의 태도에 황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르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등록금이 낮고, 미국은 국민소득이 6만 달러에 이른다"고 안 장관의 '단순비교'를 비판하며 "ICL이 등록금 인하와 맞물리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 빚 갚다가 일생 보낸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여야가 12월 31일 합의한 내용은 분명히 등록금 금액 상한제였다"며 "등록금이 너무 폭등돼 있고, 거품이 상당히 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 합의한 것"이라고 안 장관을 압박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등록금 인하 요구에 대해 "현 등록금을 인하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대학에 파산명령과 비슷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되면 되는 방안을 찾아야지"
안 장관은 이밖에 등록금 대출금 이자를 줄이는 데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자율이 5.8%로 과도하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거에는 7.2% 까지 올랐던 때가 있다"고 반박했다.
교과부가 'ICL 1학기 도입 무산'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여야가 2월 1일 처리 합의에 대해 정부가 '1학기 안 된다' 판단을 했으면 다시 국회에 처리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을 해 적극적으로 되는 방안을 찾았어야지 '물 건너갔다'는 식으로 대응해서야 되겠느냐"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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