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등록금 걱정'에서 해방될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연기'…일부 학교는 '등록금 인상' 우려

2010년에도 어김없이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를 이뤘으며, 오는 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것을 양당 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발표 이후 서민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정책이다. 이에 대해 등록금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이뤄진 것.

그러나 4일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법안의 처리가 불발돼, 오는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고 발표하면서 대학생들은 혼선을 빚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법안이 2월 1일 처리되더라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3주 가량 걸린다"며 "그때에는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끝내기 때문에 1학기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4일 논평을 내고 "비록 2009년 안에 관련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해 2010년 1학기 안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09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수많은 홍보와 약속을 했던 정부와 여당이 '준비 부족'으로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에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도, 2009년 국회 막바지에서야 관련 법안을 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약속대로 2010년 1학기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학교가 등록금 인상 예고…적립금 사용 내역부터 밝혀라"

한편, 경북대, 가톨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조선대 등이 2010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등록금 인상 조짐을 보여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는 1차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를 통해 2010년 지출 요소가 많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사실상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많은 대학의 고무적인 등록금 동결 분위기와 실질가계소득이 3.3퍼센트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연세대가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등록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은 연세대가 적립금의 펀드 투자금액과 투자내역,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학교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항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적립금의 손익률이나 용처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또 다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만 올리려는 것은 매우 기만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홍보팀 관계자는 "등록금 책정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