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457만평→806만평으로 확대"

임종인 "미군병력 감소해도 분담금은 지속 증가"

"지금 우리 군대 병사들은 40명이 한꺼번에 러일전쟁 급 내무반에서 자고 있는데 미군에 주는 돈과 땅은 자꾸만 늘어난다."

주한 미군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과 미군 기지의 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렇게 빗댔다.

***"병력이 줄어들면 기지도 줄어들어야"**

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대로 2008년까지 1만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이 진행되고 있고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을 통해 추가 감축까지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미국이 향후 한국에서 공, 해군 중심 지원 역할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감축의 주된 대상은 지상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주한미지상군이 추가로 감축된다면 지상군이 집중될 평택의 K-6(캠프 험프리) 기지의 병력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병력이 축소되면 기지의 규모도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평택 미군기지로 공여하기로 한 땅이 당초 457만 평이었는데 349만 평이나 늘어나 이제는 806만 평이 됐다"며 "이런 큰 땅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팰런 사령관은 지난 7일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주한 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 8일에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 보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기지 확장 등 미군재배치 인프라에 68억 달러를 대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홍근수 평통사 대표는 "우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군기지 확장 문제는 최소한 한미간 주한미군 추가 감축 논의와 계획이 마무리 된 다음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주둔비 분담금"**

한편 임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주둔비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미국에서 대북 전쟁억지력은 한국의 몫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주둔비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만 방위비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는 오히려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며 "필리핀의 경우 의회에서 수빅만 기지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니 미군이 철수해버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둔비 분담금'은 자꾸 늘고 게다가 한미 FTA 협상도 하기 전에 쇠고기다, 스크린쿼터다 다 풀고 있다"라며 "이는 뭔가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