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용 '커지는 눈덩이'

팰런 美태평양군사령관 "한국의 관대한 기여"

30억~40억 달러(2004년 11월 협정 당시) → 53억 달러(국방부, 2005년 초) → 59억 달러(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2005년 3월) → 50억~55억 달러(이종석 통일부 장관, 2006년 2월) → 68억 달러(팰런 美태평양군사령관, 2006년 3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또 한번 '상한가'를 쳤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100억 달러 설'을 목표치로 나아가는 듯하다.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한국의 관대한 기여(generous contribution)'라며 흐뭇해했다.

***한국은 '약속'했고 미국은 '동의'하다**

팰런 사령관은 8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보고에서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안보정책구상(PSI)의 일환으로 총 68억 달러(약 6조6640억 원)의 인프라 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밝혔다.

팰런 사령관은 한미동맹과 군사협력관계 변화에 따른 예산부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 등으로 이같은 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committed)'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2007-2011년 회계연도에 이같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 훈련, 주거 프로젝트 등에 총 17억 달러(약 1조6660억 원)를 분담하기로 '동의했다(agreed)'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이 이행에 들어간 SPI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완수를 위해 미국 정부의 한국 내 군시설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00억 달러 우려,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팰런 사령관의 이같은 추산은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이전에 총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미국 부담은 6%"라고 말하면서 추정된 한국측 부담액인 59억2000만 달러보다 9억 달러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라포트 사령관은 당시 기지 이전에 드는 한국 정부 부담금이 53%(42억4000만 달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21%(16억8000만 달러)라고 말해 한국의 부담액이 총 59억2000만 달러가 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의 건설업자가 자기 자금을 통해 먼저 건물을 지은 뒤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비용 16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아, 이 돈이 포함될 경우 기지 이전 비용은 75억2천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같은 미국 측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당초 30억~6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50억~55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초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 2사단의 오산·평택으로의 재배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통합에 대략 5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141개 시민단체들은 9일 한미동맹 재편 협상 과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기타 비용'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평택 기지터 성토 비용 5억~6억 달러를 비롯해 '기타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기지 이전 비용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