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왜 그랬을까?

당 무시한 '독불장군'? 시간에 몰려 '차악' 선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틀어막은 채 한나라당과 노조관계법을 처리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때문에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당을 깔아뭉갰다"고 격분했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되고 있다. 그러면서 모두 한 마디씩 던진다. "추 위원장은 왜 그랬을까?"

당과 소통을 거부한 '독불장군'?

노조법이 환노위에서 처리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은 중재안을 민주당 환노위 위원과 아무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었고,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된 것을 의원들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중재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26일. 이와 관련해 민주당 노조법을 준비했던 김상희 의원 측은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25일 발표 하길래 위원장실에 내용을 알 수 있겠냐고 문의했더니 내일 발표하면 언론을 통해 확인하라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중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과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야와 노동계는 물론 사용자측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밖에 없는 환노위 상임위원장의 재량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이때부터 추 위원장과 민주당 환노위원들 사이의 갈등은 본격화됐다. 중재안을 내는 과정에서 친정인 민주당이 소외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 추미애 위원장(왼쪽)과 김상희 의원. ⓒ프레시안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 문제로 멀어져

결정적으로 '산별노조의 교섭권 인정' 여부를 두고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틀어졌다. 추 위원장은 26일 중재안에 '산별노조 교섭권은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제안했고, 이어 28일에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고시까지 예고했다. 협상 축의 중심이 '산별노조 교섭 제한'으로 기울고 있다고 판단한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는 물론, 추미애 위원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이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등에 관해 진일보한 점이 있고, 협상을 통해 이런 부분이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별노조 교섭권' 문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측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하며 협상에서 한 발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다. 여야 간사가 빠진 채 추미애 위원장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의 중재안이 상당 부분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의원은 "우리도 욕을 먹으면서 대폭 양보해 중재안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환노위 사태 후 대책을 논의 중인 민주당 의원들. ⓒ프레시안

"당론 달래서 당론 줬더니"

민주당 지도부도 추 위원장 중심의 협의에 제동을 걸지는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환노위의 노조법, 교과위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같은 쟁점 법안은 모두 민주당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재량을 발휘하게 뒀다"며 "특히 추 위원장의 경우 독자적 권한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나서서 뭐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추 위원장에게 맡겨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추 위원장은 2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론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민주당 환노위원들의 요구가 자존심 강한 추 위원장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과 추 위원장 사이의 감정의 골이 폭발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 사이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이미 11월 말 법안을 발의했고,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줄곧 민주당의 입장은 김상희 의원안이라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의총에 참석해 당론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이강래 원내대표에게도 "민주당의 '노사 자율 원칙'은 통과될 수 없으니, 내 중재안을 당론으로 택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사봉을 한나라당에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안 조정이 실패하면 한나라당 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으니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다.

▲ 닫힌 환노위 회의실 문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항의하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환노위 간사. ⓒ프레시안

"산별노조 빼고 모두 양보했는데"

민주당은 결국 30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 당론을 정식 채택하고 곧바로 박지원 정책위의장, 홍영표 당 노동위원장,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추 위원장실로 찾아가 당론을 설명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추 위원장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 위원장과 민주당 환노위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잘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총에서 기존의 김상희 의원안보다 상당히 양보한 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 위원장에게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교섭창구 단일화까지 수용하고, 복수노조 유예 기간도 협상에서 유연하게 임하기로 했다"며 "단 산별노조 교섭권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최종 양보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정책위의장 일행이 빠져나간 뒤 김재윤, 김상희 의원 등은 추 위원장에게 "당론을 가져왔으니,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차명진 의원이 등장해 "우리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논의 끝났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고, 추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해버렸다.

이에 앞서 29일 추 위원장은 민주당에 정식 당론을 채택하라고 요구한 뒤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중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의도에는 '추미애-한나라 합의안'이 잠정합의안으로 떠돌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추 위원장이 한나라당과 합의를 끝내고 처리를 결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6월,12월 극과 극을 오간 추미애 위원장

이런 의심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추 위원장이 점심 식사 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문을 걸어 잠근 뒤 곧바로 자신과 한나라당의 합의 중재안을 처리해버린 것.

오전에 전체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민주, 민노당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며 소동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해도 야당 의원들이 참석조차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근 채 한나라당 의원들과만 법안 처리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행태라는 반응이다.

지난 6월말 비정규직법 갈등 과정에서의 추 위원장 태도와도 전혀 상반된다. 당시 민주당은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들으면서도 비정규직법 시행 6개월 유예안을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추 위원장은 "합의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절대 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버티며 한나라당과 극한 갈등까지 겪은 끝에 비정규직법 개정을 막았다. 그 이후 한나라당으로부터 틈만 나면 '불량 상임위'라고 비난을 받던 추 위원장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의사진행을 잘 한다"는 칭찬을 들었다. '합의 처리' 원칙도 깨졌다. 노조법 처리 직후 한나라당 박준선 위원은 "소속 정당의 반대와 폭력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위해 중재안을 내준 추 위원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까지 했다.

▲ 추미애 위원장과 김상희 의원의 설전을 지켜보고 있는 한나라당 환노위원들. ⓒ프레시안

"최대한 존중해줬더니 뒤통수"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추 위원장이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당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당 핵심 인사는 "원래 추 위원장이 예민한 스타일이어서 비정규직법 갈등 당시에도 이강래 원내대표 지도부는 추 위원장을 최대한 존중해 개입을 최소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는 "어느 정도 추 위원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못했었다"며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파국을 막기 위해 추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안을 통해 차악이라도 선택하려는 노력은 존중 받을 만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인의 자세냐"며 "처리 한 후 의총에서 자신의 행동 이유를 설명할 용기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종합해보면 시간 싸움에 몰린 추 위원장이 '최악은 막아야 한다'는 의도로 날치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과의 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의 진입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노조법을 처리함에 따라 추 위원장의 정치 진로에도 오점으로 남게 됐다. 환노위 회의 뒤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추 위원장은 이날 저녁 환노위원장실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