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추미애·이종걸, 후안무치"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 제도 도입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지목하며 "직무태만의 책임을 지고 (위원장 직을) 사퇴하라"고 맹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위와 환노위는 3개월 동안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불량상임위라는 이름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차제에 직무태만한 상임위원장을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책임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제는 미국처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앞으로 상임위별로 회의 개최 횟수과 법안 처리 현황 등 활동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우수 상임위와 불량 상임위를 가려내 국민들이 알도록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두 위원회 위원들 중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을 가려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정도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두 상임위는 모두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미 상임위별 예산 심사 기일을 7일까지 정했기 때문에 두 위원회의 예산이 심의 없이 바로 예산안 증감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로 회부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17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소위 구성을 보이콧할 기세다.


'밀어붙이기' 안통하는 환노위·교과위

이같은 표면적 이유 외에 안 원내대표가 추 위원장과, 이 위원장을 "불량 상임위"로 지목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세운 주요 정책이 매번 두 상임위에서 막혀 안 원내대표의 장점인 '밀어붙이기'가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주도한 4자회담이 타결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6자 협의를 다시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한나라당이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 논의를 거부했다. 자연히 상임위 일정도 지연됐다.

게다가 추 위원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 주 해외로 나갈 예정이다. 한나라당으로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수능성적 공개 등에 대한 사과 등을 내걸고 지난달에는 상임위를 사실상 보이콧 해왔다. 결국 4대강 사업 문제가 걸려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와 함께, 예산안 심사에도 가장 늦게 착수했다.

이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선심성 정책으로 오히려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이자율도 높고 재원 마련도 부실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난항을 겪고 있다.


탈레반 경고 이메일 "예상했던 고도의 심리전"

한편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탈레반이 "한국이 다시 군대를 보낸다면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나쁜 결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데 대해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테러집단의 파병 저지 책동으로 예상했던 바, 국회 분열을 노린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파병 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려는 것은 이번 탈레반의 위협처럼 각국 국회가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기회를 이용한 테러가 극성을 부리는 현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야당 등은)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