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시각차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 경총 등과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복수노조를 2012년 7월까지 더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당초 현행법대로 복수노조를 2010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접점을 못 찾자 추미애 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는데,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산별노조에 대해 "사용자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홍영표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사용자가 판단하게 하는 것은 현재보다 후퇴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노동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고시를 예고하자 감정은 더욱 격화됐다.
"추미애 중재안보다 차라리 현행법이 낫다"
갈등은 29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폭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 자율 결정이라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사실상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내자, 추 위원장은 "그러면 당론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당 내에서는 "너무 성과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고, 결국 이날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등 민주당 내 갈등 양상도 계속됐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더라도 현행법을 시행시켜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 ▲ 민주당이 빠진 채 추미애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3명으로만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자 회담. ⓒ연합뉴스 |
"노조 전임자 임금 못 받아도 좋다. 복수노조 즉시 허용하라"
민주노동당도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후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정책위의장 등 의원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사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더라도 복수노조 즉각 시행은 지켜져야 한다"며 "차라리 현행법을 시행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은 야합으로 점철된 12월 4일 노사정합의와 그에 기초한 한나라당 안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다"며 "현재에도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조직과 기업별 노조의 동시 인정이라는 틀을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중재안대로라면 이제 막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실상 교섭권이 없는 법외노조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며 "우리가 애써 내놓은 홍희덕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도 잠시 접어두겠으니, 복수노조를 현행법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설사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는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결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여야 충돌 초읽기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노조법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노사정과 국회 모두 참여한 8인 회의에서 이해관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노사가 빠짐으로서 정치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산별노조 교섭권' 갈등이 계기로 야당이 더욱 강경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추미애 위원장 측은 "중재안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민주당이 당론을 확실하게 결정하면 굳이 중재안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 시행이 불과 이틀 남은 시점에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한나라당 측은 여야의 법안을 모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노조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