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걸어 잠그고 실시한 표결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회의장 진입이 봉쇄돼 회의장 밖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범위는 한나라당 방안에 포함됐던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타임오프의 상한선은 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재심의하도록 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 등과 같이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분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노조법이 일단 진통 끝에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절차가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 처리가 남아 있는 데다 추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격하기 때문이다.
"문 잠그고 날치기를, 그것도 한나라당과 함께"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표결처리 하는 동안 30분 전부터 회의장 밖에서 "문을 열라"고 거칠게 항의하던 민주당, 민노당 환노위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오후 회의 속개 시간도 통보 안 하고, 의사일정과 의안조차 돌리지 않았다"며 "이번 날치기는 무효"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 하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추 위원장을 거세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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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장 문이 잠겨 밖에서 항의하고 있는 민주당 환노위원인 김상희, 이찬열 의원. ⓒ프레시안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계란 몇 개 얻으려고 노조 전임자 임금 타임오프제를 받고 복수노조를 내주자는 건데 이는 단결권과 교섭권이라는 씨암탉을 통째로 내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정희 의원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대안이라는 것은 추 위원장이 낸 중재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추 위원장은 위선자로 기록될 것이며 그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격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추 위원장 안을 한나라당이 환영하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동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산별 교섭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별노조와 민주노조 운동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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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사태'를 논의 중인 민주당 의원들. ⓒ프레시안 |
"추미애, 당을 깔아뭉갰다"
민주당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환노위 처리 직후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은 당을 무시하고, 당을 깔아뭉갠 채 본인의 절충안을 당의 안보다 앞세워 그것도 한나라당과 통과 시킨 것"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의 태도는 민주당이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추 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추 위원장은 중재안을 만들 때 당과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었고, 당론을 요구하기에 오전에 당론을 의결하고 전달을 했음에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격한 분노를 나타냈다. 김재윤 의원이 의총에서 환노위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했다"고 말하자, 좌석에 있던 의원들은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것 아니냐. 추미애 위원장이 날치기 한 것 아니냐"고 술렁거렸다.
다만 이강래 원내대표는 "아직 예산안 싸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중지란으로 비칠 수 있는 말들은 아끼는 것이 좋겠다"며 "여기서 자제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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