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에게 보인 애정의 1/100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민주·민노·진보, 이건희 회장 사면 일제 비난

이건희 전 삼성그룹 사면에 대해 야권은 29일 "이게 법치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그토록 법질서 확립을 외치던 이명박 정권이 또 한 번 스스로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형이 확정된 지 138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재벌총수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수백억 대 조세포탈과 배임을 저절러도 138일만 지나면 모두 면죄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전면 부정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사면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법치가 거짓말에 불과하며 재벌과 부자들은 치외법권 지역에 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회적 정의가 대통령에 의해 실추되고, 거부당했다"면서 "오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자 국민과 가난한 국민은 평등하지 않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산을 불리기 위한 어떠한 편법, 불법, 위법 행위도 대통령만 구미가 잘 맞는 정권으로 만나면 사면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경제계와 정치권력의 유착은 앞으로 더욱 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쌍용차는?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 사태도 이건희 전 회장 사면과 대비됐다.

노영민 대변인은 "지난 2년간 모든 정책에 있어 부자와 대기업을 최우선으로 해온 이명박 정권이 또 한 번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번 사면이 국민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특히 "제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보인 애정과 관심의 백분지 일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법원은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 101명의 부동산과 임금 가압류를 결정했는데, 4조 원 주식을 가진 재벌은 대통령이 나서서 죄를 면해주고, 회사와 생존권을 위해 파업한 가난한 노동자는 임금까지 빼앗아 가는 것이 이명박 시대 법치의 현실"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배반당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국민과 대통령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 전 회장의 사면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