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선언 교사' 무더기 중징계 결정

해임 18명·정직 40명…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

지난 6~7월 두 차례 시국 선언을 발표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해임 18명, 정직 40명 등 무더기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23일부터 각 교육청별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에는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와 각 시·도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전원이 포함돼 있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다.

앞서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 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89명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각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

지역별 징계 대상 인원은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6명, 전남과 경북, 울산이 각 5명, 나머지 시도는 4명 이하다.

중징계를 받는 전교조 간부들은 교과부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국 선언 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 각각 교사 1만7147명과 2만8635명은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라"는 내용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