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노사정 대화, 그러나…

"태생이 날치기" vs. "여야 합의로 탄생"…시작부터 '난항'

원칙과 반대, 서로에 대한 비난만 존재하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29일부터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3년 전 약속대로라면 법 시행을 불과 2달 남겨두고 마련된 협상 테이블이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표 6명은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서 "합리적 해법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 시행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논의는 일단 오는 11월 25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지도부가 5년 만에 이 문제를 놓고 연대 투쟁을 공식 선언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던 노정갈등은 일단 대화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의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 역시 아직까지 "법 시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회의 첫날부터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는 한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11월 25일까지 결론 도출 목표로 주1회 이상 실무협의회 개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지난 8일 한국노총이 이른바 '6자 회담'을 제안한 지 보름 여 만이며, 지난 2006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둘러싼 대표자회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화의 장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이들은 논의 의제는 현안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일단 집중하되, 기타 노동관련 의제의 포함 여부는 추후 필요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11월 25일로 1차 논의 시한을 잡았지만 이 역시 필요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회의와 함께 열리게 될 6자 실무협의회는 주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첫 실무협의회는 새달 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노동계 "'시행이 원칙' 정부 태도 바뀌어야"…정부 "그 어렵다던 금융실명제도 했는데"

이로써 그간 물 밑에서 이뤄지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를 둘러싼 각 주체들의 힘 겨루기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노사정 각각의 입장이 워낙 다른 상황이라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6명의 대표들은 관련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숨기지 않았다. 우선 노동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 태도라면 대화가 의미가 없으며 우리도 자세를 바꿀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도 거들었다. 임 위원장은 "이 법은 13년 전 당시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켜 만들어진 것인만큼 이미 폐기됐어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태희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임태희 장관은 "(복수노조, 전임자는)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대화로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은 '날치기법'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행을 유예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임 장관은 '외환위기 극복'과 '금융실명제 안착'을 예로 들며 충분히 법 시행이 가능하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 내부에서도 기업마다 엇갈린 입장 차를 염두에 둔 듯,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노사관계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어떻게 하면 노사문화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지 서로 양보하는 태도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끝까지 갈까?…"공무원, 전교조 탄압 계속하면 대화 참여 재검토"

일단 노사정 모두 출발점에 섰지만,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3년 전과 달리 민주노총이 대화 테이블에 끝까지 앉아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등 다른 의제들에도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날 합의문에는 "추후 논의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의제 확대는 경영계 등 다른 주체들에게 반가운 일은 아니다.

또 최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계속될 경우, 민주노총이 대화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도 "나는 지금도 (정부와) 대화를 기대하지만 만나고 돌아서자마자 전공노의 신고필증을 반려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노동부를 비난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노사정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는 대화 참여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첫 회의부터 '참여 재검토' 언급이 나오는 것이다. 3년 전에도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 직전에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마주 앉았지만 서로가 각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 대화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

이런 민주노총의 날 선 공격에 임태희 장관은 민주노총만 빠졌던 지난 2월의 노사민정 대타협을 거론하며 "이 자리가 대결의 자리가 되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맞섰다.

마주 앉았지만 서로가 각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 대화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