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문에 갈라선 양대 노총, MB 때문에 손 잡다

전임자·복수노조 등 놓고 "총파업 등 연대 투쟁"

지난 2006년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3년 유예 합의를 시작으로 엇갈린 길을 가던 양대 노총이 깊은 앙금을 털고 본격적인 공동 행보에 나섰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정부 덕분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공식 지도부 회동을 갖고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양 노총 지도부의 공식 회동과 공동 합의문 발표는 지난 2004년 이후 5년 만이다.

양 노총은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7일과 8일에도 '릴레이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비록 합의문에는 '공동 총파업'이란 언급은 없지만, 양대 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노동 현안을 밀어붙인다면 양 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일방 통행' 맞서 양대 노총 '연대 투쟁'

양 노총 지도부는 이날 1시간 여 회담을 가진 끝에 11개 항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임자, 복수노조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 대표자 회의 원칙에 동의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운찬 총리 등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의 참여'를 요구했던 민주노총의 이수봉 대변인은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 입장은 분명하며 실효성 담보를 위한 방안을 양 노총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 이전에 이미 우연히 연달아 잡혀 있었던 11월 7일(한국노총)과 8일(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도 '릴레이 개최'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양 노총 위원장들이 상대 조직의 행사에서 연대사를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어 11월 9일에는 양 노총의 공동 주최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총(ITCU), 경제협력기구(OECD) 산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등이 참여하는 노조 전임자 관련 국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또 양 노총은 ILO와 국제 노동계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도 요청한다.

▲ 양대 노총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공식 지도부 회동을 갖고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양 노총 지도부의 공식 회동과 공동 합의문 발표는 지난 2004년 이후 5년 만이다. ⓒ연합뉴스

MB 때문에 갈라선 양대 노총, MB 때문에 다시 손 잡다

비록 이날 합의내용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이날 합의문은 양대 노총이 오랜 앙금과 감정의 골을 털고 공동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 노총 대변인은 "이번 만남은 그 자체로도 양대 노총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복원시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동 합의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6년에도 노사 관계 로드맵을 놓고 양 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함께 참여한 바 있지만, 3년 유예라는 최종 합의는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를 박차고 나온 뒤에 이뤄졌다.

당시 합의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이 한국노총 회관을 찾아 농성을 벌이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폭행을 당하면서 양 노총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틀어졌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향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고 비난했다. 조준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노총을 합의에서) 빼놓는 것은 뒷골목 양아치도 안 하는 짓"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이용득 위원장도 그런 비판에 맞서 "민주노총은 대화나 협상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막가파식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양 노총이 돌이키기 어려운 갈등으로 치달은 것은 지난 2007년 대선이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맺으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향해 "노동자 조직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석행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1950년대로 회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던 양 노총이 다시 공동 행보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100만 해고 대란설'을 주장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양 노총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법 시행 유예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양대 노총의 '배수진'에 정치권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3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찾아 장석춘 위원장과 40여 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양 노총 위원장들은 이날 나눈 대화에 대해 "서로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했다"고만 설명했지만,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된 공동 대응이 하반기 연대 투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계기점이 된 날임은 분명하다.

이어 지난 15일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책 연대 파기 선언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아직 완전히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결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동 투쟁을 논의하는 장석춘 위원장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며 공동 행보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1차 시한은 11월 7일…"대화 의지 확인 안 되면 대응 수위 높인다"

양대 노총의 향후 행보를 가름할 첫 번째 분기점은 오는 11월 7~8일 잇따라 열리는 노동자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노총이 "정부 대화 의지"를 판가름할 1차 시한으로 11월 7일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 노총 대변인들은 "대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대 투쟁의 강도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먼저 제안하고 민주노총이 동의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 성사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해 보인다. 정부는 "법 시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법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아니라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양 노총이 두 문제 외에 노동기본권 문제를 의제로 넓힐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현안이 시급한데 다른 의제까지 포함하는 것도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의나 총파업 계획도 자기들끼리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화 불가 입장을 고집할 경우, 양대 노총의 다음 행보는 한 단계 발전된 '대정부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별다른 선택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임성규 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대로, "노동법 개악에 맞선 96~97 양 노총의 공동 총파업이 다시 재현"될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