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효성 범죄보고서' 추가공개…검찰 "재수사 안 한다"

대검 국감…김준규 총장, 민주당 공세에 적극 방어

대검찰청을 상대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효성그룹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같은 의혹으로 재수사할 수 없다"는 등 검찰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완강하게 맞섰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이 작성한 '효성 범죄첩보보고서'의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효성) 2세들의 주식취득자금 관련'해서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등 그룹 총수 조석래의 아들 3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장내에서 (주)효성 주식 취득"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보고서는 "조현준 등이 특별하게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매년 거액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위 3인의 자금 출처가 효성 및 효성계열사의 회사자금인지 여부, 조석래로부터의 증여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 ⓒ프레시안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만약 조사가 이뤄졌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해외빌라의 자금조성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효성은 2년간 상당히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받았고, 회계장부만 24상자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며 "일부 (혐의가) 인정된 것만 기소했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총장은 오히려 "대검 첩보보고서가 어떻게 나갔는지 의아하다"며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보고서 유출'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김 총장은 특히 효성그룹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효성 일가 의혹을 언급하며 재수사 가능성을 물었는데, 김 총장은 "모든 의혹을 포함해 확인을 했지만 혐의점까지 가지 못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의혹을 갖고 재수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장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찾을 대상이 있어야 하고 어디 소재해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비난 받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하라는 말씀"이라고, '첩보보고서를 제출' 요구에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원칙론을 강조하며 공격을 피해갔다.

"나쁜 빨대 검찰 아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나쁜 빨대' 사건으로 불리는 박연차 회장의 명품시계 선물 발설자 유출과 관련해 김 총장은 "확인해본 결과 검찰에서 정보가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나쁜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결국 검찰 내부인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확한 해명 없이 '나쁜빨대' 색출에는 손을 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