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사제단, '개정 사학법' 지지성명 발표

"사학법 반대는 부끄럽고 놀라운 일…오히려 보강해야"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사도행전 4장 32절)

사제들의 초교구적 모임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이 19일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수환 추기경, 정진석 서울대교구 교구장 등 천주교 지도자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개정 사학법은 사학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지지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학교법인은 누가 그 주체가 되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이라며 "때문에 학교는 단체 성격의 본성상 공익법인으로 이해돼야 하며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사학의 경우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이런 부패사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오히려 "사학법의 내용을 보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마련하지 못했고, 개방형 이사도 전체 이사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그나마 2배수 추천된 인원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기에 학교 민주화와 투명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다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불복종 운동, 부끄럽고 놀라운 일"**

이들은 이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보수세력의 반발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학교 운영을 이사장과 그 주변 인사를 중심으로 지극히 폐쇄적이며 독단적으로 해온 사학재단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개정 사학법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재산을 사회에 봉헌하던 초심을 거스르는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도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이 표본으로 삼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명문 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이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왜곡하는 현실은 매우 부끄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종교계의 사학법 반대, 사회 전체보다 교회의 부차적 요소 먼저 고려한 태도"**

사제단은 또한 사립학교법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가 사학법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한 것은 사회 전체보다 교회의 부차적 요소를 먼저 고려한 태도여서 유감스럽다"며 "여타 사학단체가 이기주의에 빠질지언정 우리 교회만큼은 다소간의 불편을 감당하며 의연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개정된 사학법의 취지에 찬성하며, 나아가 국회가 미흡한 개정 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충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사립학교들의 투명하고 성실한 운영에 대해 존경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수환 추기경, 정진석 서울대교구장 등의 입장과 정면 배치…파장 불가피**

한편 사제단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그동안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서울대교구 교구장 등 천주교계의 주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지난 16일 "사학의 기본 취지는 자율과 자율"이라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 아니냐"며 개정 사학법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정 교구장은 이어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며 "전교조는 소수이고 전교조 이외에는 (이사 자리에) 관심 가지는 사람도 없다"며 사실상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의견에 동조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