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차림' 박근혜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

임시국회 '초반 파행' 불가피…우리당 "이성 찾아라"

임시국회가 12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으로 소집됐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의 반발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모든 당력을 '우리 아이 지키기'에 쏟겠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헌법소원 등 사학법 무효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다.

박근혜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할 사학법을 여당이 합의 없이 날치기 처리한 것은 이만저만 중차대한 사태가 아니다"며 "오늘부터 모든 당력을 우리 아이 지키기에 쏟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다른 지도부에게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고, 스스로도 소위 '전투복'으로 통하는 바지정장을 입고 출근해 강한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전날에는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를 결성했고, 당분간 모든 회의도 운동본부 안건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에도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회 모든 의사결정은 올 스톱(all stop)"이라고 못 박았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오랜 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을 봐 가던 상황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힘으로 법을 처리해 버린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에 임시국회 등원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존재를 정면 무시하는 처사로 응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리 "한나라, 국회로 돌아와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강경 투쟁 움직임에 대해 "이성적 태도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당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 할 일이 산적하고 민생 안정을 챙겨야 할 이 때 한나라당이 외치던 민생은 어디 갔느냐"며 "한나라당은 국회로 돌아와 의회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일부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 선언 등에 대해 "사학법인은 더 이상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투명해지는 것이 그렇게 겁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당은 건전사학 보호를 위해 사학진흥법을 발의해 필요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학재단들이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만일 학교 폐쇄 등을 강행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 이사가 4분의1에 불과해 결정권은 없지만 교비횡령이나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사회를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학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사 출신이 30~40%이고 전체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4명을 추천할 경우 전교조 출신은 1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이처럼 사학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도 초반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12일 재경위 등 3개 상임위가 예정돼 있지만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 방침으로 '반쪽짜리' 진행이나 파행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예결위의 새해 예산 심의에도 불참키로 방침을 정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주 끝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관련법, 금산법, 비정규직 관련법 등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대책 입법 관철에 주력키로 하면서 택시LPG 특소세와 장애인차량 LPG 부가세 면제 등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감세안 일부에 대해선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위 소위의 종부세법 표결 처리와 본회의의 사학법 강행 통과를 거치면서 양당의 대치전선이 첨예해짐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대립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