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결국 '장외'로…"찬바람 좀 맞자"

국회의장 불신임안 제출…與 "우린 민생활동"

사립학교법 처리에 반발하는 한나라당이 결국 13일 장외로 나섰다. 원내에선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임시국회가 이틀째 공전하면서 환노위의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와 예결위의 새해 예산인 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

***한나라, 16일까지 매일 장외집회**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장외투쟁에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매서운 찬바람 좀 맞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강 대표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과 아무 관계없는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놓고 여당은 한나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규택 본부장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웰빙당이라는 둥 약한 당이라는 등 비판 아닌 비판을 들어 왔다"며 "한나라당이 얼마나 무서운 당이고 온실속 웰빙 당이 아니라 야생마와 같은 야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야당으로 존재 가치를 보이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박찬숙 정병국 의원 등도 "사학비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하고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교육으로부터도 우리 아이 지켜내겠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 이날 명동과 서울역 일대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14~16일에도 서울 일대를 돌며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원기 의장 불신임 결의안도 제출**

한나라당은 장외투쟁과 함께 원내 대응 차원에선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사학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김 의장은 사학법 본회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공정한 의사진행 의무가 있음에도 중립의 의무를 어겼고 국회법상의 절차들을 위반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나 부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의 책임은 ▲열린우리당 15명을 본회의 개회시간 전에 미리 출입문을 열어 입장시킨 점 ▲정체불명의 남자들(경위)로 봉쇄하고 왼쪽 문만 열어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한 명씩 입장시킨 점 ▲사학법 개정안이 5번째였는데 첫 번째로 변경해서 의사 일정을 진행한 점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투표를 실시한 점 ▲직권상정 전 상임위원장과 협의토록 돼 있는 국회법을 어긴 점 등이다.

나 부대표는 이와 함께 "사학법 상정과 투표 과정에 여당 의원 20여 명이 단상 주변에 있었으며, 일부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끝까지 같이 있었는데도, 정작 표결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다"며 대리투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정세균 "납득 안되는 위험천만한 일"**

이같은 한나라당의 강경 투쟁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정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물리력과 폭언을 동원해 무례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리이고 합당한 태도"라며 "정말로 한나라당 적반하장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세균 당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왜 그러는지 납득이 되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TV 토론은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가겠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키로 한데 대해서도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괘념치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 도의란 것이 있는데 계속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이냐"며 "나는 여당 대표로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일을 하고 다른 야당들과 국회를 원만히 운영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사학법 개정안은 2년여에 걸친 입법 추진과정에서 실제 이상으로 과정이 증폭됐다"며 "개방형 이사제는 세계 선진국의 사학들이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와 고려대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은 학교 설립자나 재단이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거나 안받을 수 없고 폐교도 정부로서는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사학 재단의 반발을 고려해 "학과 개편과 법인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키 위해 사학지원특별법을 국회가 심의할 것"이라고 했고, 사학 재정지원과 관련해선 "기업 이익의 75% 이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급해주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의견은 61%인 반면 반대 의견은 21%에 그치고 있고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에 잘했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병헌 대변인, 오영식 공보부대표 등도 "국회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부동산 안정을 위한 후속입법 등 경제와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며 "한나라당은 장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과제들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해다.

한편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대한 직접적 반박과는 별도로 정세균 의장을 필두로 군부대 방문, 사랑의 열매 전달식, 구세군 자선냄비 체험, 한류 선구자들과의 만남 등 '겨울철 민생활동'에 주력하며 한나라당과의 이미지 차별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