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환노위 열어 '이영희 성토대회'

한나라 불참 "비정규직법 유예안 논의해야"

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예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불참했다. 환노위는 결국 야당 의원들의 이영희 노동부장관 성토대회만 이뤄졌다.

민주당은 6일 "7월 1일 비정규직법 적용 이후 노동부의 실태 파악 및 정규직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 장관이 인터뷰 일정으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정규직법 유예안 기습상정 시도라는) 인간적 신의와 정치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와 진상규명을 요청했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중차대해 사과가 없더라도 환노위를 열어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회의에 안 나오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은 기간제 4년 연장안을 처리해달라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집권여당도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며 "이제라도 환노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를 위한 위원회가 있으나 이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1~2회 참석한게 전부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은 정원 15명이나 3명만 근무하다 이 엄혹한 시기에 7월 1일부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 업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도대체 이런 파렴치한 노동부가 있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도 노동부가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조건을 달라고 요구해서 달았지만, 현행법으로도 전환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르면 부대의견을 달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에 의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19조)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조)고 돼 있다.

즉 노동부 장관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기업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은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표를 내고 노동부 직원들이 빨리 정규직 전환 지원과 관련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는 합법적 파업을 에둘러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장관의 오만불손한 행태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장관이 아무 것도 안 하고 파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같이 '이영희 장관 성토대회'로 이어지던 회의는 개시 30여분만에 정회됐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석을 촉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비정규직법 상정을 전제로 본격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의 회의 소집 요구 취지"라며 "의제가 법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국무위원인 노동부 장관의 현안 보고를 듣겠다는 것으로 의제를 한정해 부적절하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을 의제로 설정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유예'라는 대전제 하에 "그 기간은 1년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보다는 미디어법 처리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게다가 "법안으로 인한 난맥상이 이어져 해고 케이스가 늘어나면 야당이 더 부담될 것"이라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래저래 비정규법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